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석방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광복절을 맞아 복권될지 주목됩니다. 정부는 1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안건을 심의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했습니다. 심사위는 김 전 지사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원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반대 입장을 낸 데 대해 "법무부장관 시절 사면을 주도하고 복권은 안 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은 12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2022년 12월 법무부장관 시절에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김경수 사면을 추진했던 것이 한동훈 대표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도 김 전 지사가 범죄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았고, 지금과 범죄 혐의가 다른 점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번 사면에서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박 의원은 12일 자신의 SNS에 "트럼프를 쏘았지만 바이든이 쓰러지고 한동훈은 김경수를 쏘았지만 자신들 내부가 분열한다"고 적었습니다. 박 의원은 이어 "한동훈 대표, 정말 웃긴다. 사면은 되고 복권은 반대라면 김경수 전 지사 공포증이 있나"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구속, 실형을 살았던 MB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게는 머리를 조아리고 법무부장관 재임 시절 사면을 건의 집행했으면서도 유독 김경수만 안 된다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반대 입장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1일 대통령실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 대표는 지난 8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결정을 내리자 대통령실에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친한계 한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반대 의사를 전달한 건 당내 여론을 당 대표로서 전달하는 책무가 있기 때문"이라며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만큼 결정은 대통령이 (결정)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도 어젯밤 S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여권 내 미묘한 갈등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한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연합뉴스와 뉴시스 등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를 통해 "사면ㆍ복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다"라는 대통령실 입장을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김 전 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잔형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은 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김 지사는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차 19일 일시 귀국했습니다. 영국에서 유학 중인 김 전 지사는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부 정치인의 친문(친문재인)계 구심적 역할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일시 방문한 입장에서 한국의 현실정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선 "봉하마을 추도식까지 가니까 찾아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계획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라며 "이제 막 도착했으니 여

‘남도인 별난 이야기(남·별·이)’는 남도 땅에 뿌리 내린 한 떨기 들꽃처럼 소박하지만 향기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남다른 끼와 열정으로, 이웃과 사회에 선한 기운을 불어넣는 광주·전남 사람들의 황톳빛 이야기가 채워질 것입니다. <편집자 주> 사방이 신록의 물결로 넘실거리는 5월, 인문학의 고장 전남 담양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광주시 각화동 시경계를 벗어나 망월동 5·18 민주묘지 진입로 부근에 접어드니 곳곳에 걸

정준호 공감포럼 대표가 27일 KBC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연말 특별사면은 특정 진영에만 치우친 ‘은전농단’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준호 대표는 “진보진영의 대표로 꼽히는 김경수 전 지사에게는 실질적 이득이 없는 복권 없는 사면을 실행한 반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국정원 사람들은 대거 형을 감면받았다”며 “윤 대통령이 이익을 독점한 사면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의 거부에도 사면한 이유에 대해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오늘(28일) 새벽 출소했습니다. 0시를 조금 넘은 시각 정장을 입고 창원교도소를 나온 김 전 지사는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따뜻한 봄에 나오고 싶었는데 본의 아니게 추운 겨울에 나왔다"며 사면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부인 김정순 씨의 SNS를 통해 '가석방 불원서'를 공개하며 사면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전한 바 있습니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지난해 7월 창원교도소에 수감된 김 전 지사는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ㆍ복권됩니다. 정부는 오는 28일자로 이 전 대통령 등 1,373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특별사면은 지난 8.15 광복절 특사에 이어 올해만 벌써 두 번째입니다. 이번 특별사면 명단에는 이 전 대통령외에도 광복절 특사에서 배제됐던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고 복역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잔여 형기 5개월을 남기고 사면됐습니다. 다만 김 전 지사는 사면외에 복권은 이뤄지지 않아 오는 2

여야가 이명박 전 대통령(MB)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나란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을 놓고 엇갈린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여론조작 사범'인 김 전 지사 복권까지 요구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오늘(24일) 논평에서 "김 전 지사는 국민 여론을 조작한 중대한 범죄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무엇이 그리 떳떳한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여론조작은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정치적 부활을 위해 반드시 복권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말 특별사면에서 사면·복권됩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오늘(23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이들을 포함한 연말 특별사면 명단을 결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으며,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됩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

올해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려내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오늘(23일) 오전 열립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특사 대상자를 선별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를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는 8월 광복절 특사에서 제외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남은 형기는 약 15년입니다. '친문 적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여부도 관심입니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의 부인 김정순 씨는 김 전 지사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남편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가석방은 제도의 취지상 받아들이기 어렵기에 그동안 관련된 일체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응할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12월 7일, 교도소 측에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가석방 불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였다"며 김 전 지사가 쓴 자필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가석방 불원서(不願書)'라는 제목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9월 정기 가석방에서 제외됐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수 전 지사는 지난 19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 논의 결과 최종적으로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지사의 형기 만료일은 2023년 5월 4일입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지난 2016년 말부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과 복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이 제외된 정부의 특별사면·복권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오늘(12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 통합을 위해 사면을 할 때 정치인을 포함한 게 관례인데, 이번에 유독 정치인만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도 "국민 통합을 위해 이 전 대통령,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은 반드시 실시해야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첫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취업이 제한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특별사면으로 복권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특사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오늘(12일)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오는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특사입니다. 복권 대상이 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이 오늘(12일) 발표됩니다. 정부는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열고 광복적 특사 명단을 최종 의결한 뒤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특사 대상자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들이 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특사 명단 포함이 유력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6월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일시 석방된 상태여서 사면 수순 아니냐는 관측들이 나왔지만 9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 대상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광복절 사면 명단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정부의 국정지지율이 20%대까지 곤두박질 친 가운데 정치인 사면에 반대하는 여론이 많아 경제인 중심으로 사면·복권 명단이 짜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