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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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쌀 수입량 늘리는 거냐?...송미령 "쌀 개방 있을 수 없다"
      【 앵커멘트 】 미국과의 통상협상 과정에서 쌀 수입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증폭되면서 국정 감사장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쌀 수입량을 늘릴 수도 있다는 당국자의 발언을 따져 물었고, 송미령 농림부 장관은 "쌀 추가 개방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미국과 통상협상 과정에서 쌀 수입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 사실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서 의원은 이어 그동안 쌀 추가 개방은 없고 앞으로도 없다는 정부의 발표를
      2025-10-29
    • 야외 골프장서 11명 죽고 38명 다쳐...최근 3년 반 사이 사고 1,702건 [국정감사]
      최근 가평의 한 골프장에서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전국 야외 골프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최근 3년 반 동안 1,7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솔 의원이 소방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야외 골프장 사고는 1,702건, 이 중 사망 11명, 부상 3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방청이 골프장을 별도 통계로 관리하기 시작한 2022년 이후 사고는 매년 급증했습니다. 2022년 339건에서 2023년 344건, 2024년에는 656건으로 늘었고, 올해 8월까지 이미
      2025-10-29
    • 999만 원에 팔린 한국시리즈 입장권..."프리미엄 아닌 명백한 불법"[국정감사]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입장권이 온라인에서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정연욱 의원(부산 수영구)은 29일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입장권이 온라인에서 최고 999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미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정부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암표 시장이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연욱 의원실에 따르면 26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 LG 트윈스의 한국시리즈 1차전은 암표 사이트 '티켓베이'에서 최고 10
      2025-10-29
    • 전기요금 속 '기후환경요금' 3년 새 70%↑...김위상 "탄소중립 명목, 사용 내역 투명 공개해야" [국정감사]
      전기요금에 포함돼 있는 '기후환경요금'이 최근 3년 새 70%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후환경요금은 2021년 kWh당 5.3원에서 올해 9원으로 약 70%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요금 수입도 꾸준히 늘어 2021년 2조 8천억 원에서 2023년 4조 9천억 원, 올해는 약 4조 9천 4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늘어난 수입의 항목별 사용 내역은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요금'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
      2025-10-29
    • 최근 5년간 신재생에너지 사망사고 23건 모두 '추락사'...80%가 태양광 설치 중 발생 [국정감사]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면서 발전설비 설치 공사도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발생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망사고가 모두 '추락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망사고는 총 23건, 이 중 모두가 추락 사고로 확인됐습니다. 에너지원별로는 태양광이 19건(82.6%)으로 가장 많았고, 풍력과 수력이 각각 1건씩이었습니다. 특히 태양광의 경우 지붕 위 설치 중
      2025-10-29
    • 유승민 딸 유담 교수 임용, 국감서 공정성 논란...인천대 "문제 없다" [국정감사]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씨가 인천대 교수로 임용된 것을 두고 공정성 논란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인천대 국정감사에서 "31살의 유담 교수가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된 과정에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1차 심사 결과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온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유 교수는 2025학년도 2학기 전임교원 공개채용에서 합격해 올해 2학기부터 인천대 글로벌정경대학 무역학부에서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진 의원은 "유 교수의 논문 질적 심사 점수는 18
      2025-10-29
    •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6개월...검거된 400명 중 60명 '정신 이상' [국정감사]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가 시행된 지 6개월 만에 전국에서 400명이 넘는 사람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409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구속 50명, 불구속 35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법은 지난해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르면서 제정됐습니다. 정당한 이유
      2025-10-29
    • 서울대 국감, '조민·나경원 자녀 특혜 의혹' 충돌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와 나경원 의원 아들의 인턴 특혜 의혹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고려대가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했는데 서울대만 학위를 유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서울대의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이에 맞서 "나경원 의원 아들의 인턴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미루고 있다"며 서울대의 이중 잣대를 지적했습니다. 서울대 측은 "두 사안은 각각의 절차에 따라 검토 중이며 법적 판단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2025-10-28
    • 조계원 "용상에 앉은 김건희? 왕의 행세, 사실상 국가 모독 행위" [와이드이슈]
      △ 황인찬 앵커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직 후보자 추천 대원칙을 공개하며 조직 정비에 나섰는데요. 오늘 뉴스와이드에서는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국정감사 주요 쟁점과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조계원 의원 : 예 안녕하십니까? △ 황인찬 앵커 :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선거 불출마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10년
      2025-10-28
    • "체불임금은 나몰라라" 박영우 전 회장, 대유에이텍 주식 100억 대 매수
      【 앵커멘트 】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일가와 계열사를 동원해 최근 3년간 대유에이텍 주식 123억 원어치를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600억 원의 체불임금은 나몰라라 하면서 알짜기업의 지배권을 강화한 것인데, 국회에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달 2일 보석으로 석방된 박영우 전 대유 위니아그룹 회장이 증인 신분으로 국정 감사장에 나왔습니다. 박 전 회장은 광주공장 등에서 1,630억 원의 체불임금을 발생시켰고, 이 중 1,268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2025-10-27
    • 수협, 어민 대출엔 '찔끔'...도이치·사랑의교회에는 '펑펑' [국정감사]
      수협이 어민과 귀어인의 대출 요청은 거부하면서 도이치모터스와 사랑제일교회에는 수십억 원의 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어민의 삶을 지탱해야 할 협동조합이 권력형 기업에는 문을 열고 정작 어민에게는 닫아걸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2024년 부안수협은 내수면 어민의 사료비 대출을 "상품 부실률이 높다"며 거부했습니다. 사료비는 어업 경영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필수 비용으로, 대출이 막히면 사실상
      2025-10-27
    • 서삼석 "수협 아니라 술협...음주운전 3회 적발 직원, 징계 후 복귀" [국정감사]
      수협은행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적발돼 법정 구속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직 6개월'의 가벼운 징계만 받고 복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이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직원 A씨는 2008년과 2014년에 이어 202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 도로교통법상 '삼진아웃'에 해당해 법정 구속됐습니다. A씨는 세 번째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 이상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
      2025-10-27
    • 금값 오르자 골드바 무기명 거래 '급증'...과세 사각지대 우려[국정감사]
      올해 들어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골드바 무기명 현금거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210억 4,100만 원 규모의 골드바를 무기명 현금거래로 판매했습니다. 무기명 현금거래는 조폐공사에서 골드바를 구매하는 고객이 현금으로 대금을 치르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로, 고객 정보를 국세청 등과 공유하지 않아 탈세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습니다. 이같은 골드바 무기명 현금거래 규모는 2023년
      2025-10-26
    • 비축 물량 조기 방출로 금배추 사태 초래...aT '가격안정 실패' 질타
      【 앵커멘트 】 지난해 9월 배추값이 50% 가까이 폭등할 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컸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aT가 자체 지침을 어기고 비축 물량 대부분을 조기에 방출해 배추값 폭등을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해 9월 배추의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한 달 만에 45%나 올라 배추 1망이 4만 원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식당에서 김치가 사라지고, 장바구니 물가는 주부들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가격
      2025-10-25
    • 최근 3년간 에너지 공기업 산재 370건...한전MCS 127명 '최다' [국정감사]
      최근 3년간 에너지 공기업에서 산업재해가 잇따르며 370명의 재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병)이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재 다발 상위 5개 기관은 △한전MCS(127명) △한전KPS(55명) △한국전력공사(47명) △한국수력원자력(46명) △한국전기안전공사(23명) 순이었습니다. 사고 유형을 보면 한전MCS는 '넘어짐' 사고가 5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전KPS는 업무상 질병이 절반 이상(30건)을 차지했습니다. 한국전력
      2025-10-24
    • 농협 한우 공판장 '하자육 변상' 허점...5년간 축산농가 피해 40억 원 [국정감사]
      농협 한우 공판장의 허술한 '하자육 변상 제도'로 인해 축산농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협 공판장은 중도매인으로부터 하자육 변상 요구가 들어오면 유전자 검사나 객관적 검증 절차 없이 출하 농가가 변상하도록 하고 있어, 부당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협경제지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제도적 허점으로 지난 5년간 농가가 변상한 금액은 약 40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한
      2025-10-24
    • 체육 인권침해 상담 1만 4천건 넘었는데...상담사는 고작 계약직 3명뿐 [국정감사]
      체육계 인권침해와 비리 근절을 위해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가 폭증하는 신고와 상담 건수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을)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센터가 설립된 2020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누적 상담 건수는 1만 5,039건, 신고 건수는 3,279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상담 건수는 2020년 596건에서 2024년 3,897건으로 6배 이상 급증, 체육계 내 인권침해에 대한 국민적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
      2025-10-24
    • 전라남도 특수학교 학생 '왕복 2시간 통학' 전국 최다...김문수 의원 "인프라 개선 시급" [국정감사]
      전라남도 지역 특수학교 학생들의 장시간 통학 문제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 특수학교 학생 중 왕복 2시간 이상 통학하는 비율은 23.9%로 전국 평균(8.8%)의 약 2.7배에 달했습니다. 이어 △경북 19% △제주 15.5% △울산 11.5% △충북 10.8% △경기 10.7% △충남 10.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부 학생
      2025-10-24
    • '공짜 국수' 현수막 징계, 상급자는 감형·하급자는 가중...권향엽 "솜방망이 처벌로 재발 막을 수 없어" [국정감사]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의 '무료국수 현수막 논란'과 관련해, 상급자는 징계가 경감되고 하급자는 오히려 징계 수위가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월성본부 징계심사 보고'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10일 징계심사위원회를 열고 전 월성본부장과 대외협력처장에게 각각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확정했습니다. 이는 감사위원회가 요구한 징계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입니다. 반면 지역협력부장
      2025-10-24
    • 정청래 "딱하고 옹졸한 오세훈은 끝났다...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보장 못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 "'오세훈은 끝났다. 오세훈은 참 어렵겠다. 웬만한 변호사를 사도 커버가 불가능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어제 국감의 최고 하이라이트는 행안위 서울시 국감에서 오 시장과 명태균 증인의 만남"이었다며, "(정치 브로커) 명태균 증인은 당당했고 오 시장은 11월 8일 특검의 대질 신문을 이유로 대부분의 질문을 회피했다"고 말했습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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