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범죄 5년 새 56% 급증...살인 13건·軍내 20건 발생 "피해자 보호 시급" [국정감사]

최근 5년간 보복범죄가 2천 건을 넘어서며 5년 전보다 56.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경찰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는 총 2,076건 발생했습니다.

보복협박이 1,092건(52.6%)으로 가장 많았고, 보복폭행 401건(19.3%), 보복상해 167건(8%) 순이었습니다.

특히 보복살인도 13건이나 발생했으며, 대부분 교제폭력이나 스토킹 등 피해자 신상정보를 알고 있는 가해자에 의해 벌어졌습니다.

올해에도 강간미수·스토킹 신고 이후 피해자가 보복 살해당한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황희 의원은 "보복범죄는 형사사법체계를 무력화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신변 보호 강화와 2차 피해 방지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군 내부에서도 최근 5년간 보복범죄 20건이 발생했습니다.

육군 14건, 해병대 4건, 공군 2건으로, 폭행·협박·신상정보 유포 위협 등이 주요 범죄였습니다.

황 의원은 "피해자들이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군과 사회 전반의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