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상담 5년 새 3.6배 급증...가정폭력 여전·미등록 체류자 지원 '사각지대' [국정감사]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 건수가 최근 5년 사이 3.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상담이 가장 많았고, 미등록 체류자의 지원 공백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주여성 상담소의 상담 건수는 2020년 9,600여 건에서 올해 3만 5,300여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가정폭력 상담이 1만 2,600여 건, 전체의 36%를 차지했습니다.

전화 상담이 2만 1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상담이 5,400여 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주여성 쉼터의 입소 인원은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국 28개소 쉼터가 피해 여성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국적별로는 베트남 출신 입소자가 689명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과 중국 순이었습니다.

그러나 퇴소자의 40%가 한 달 내 보호가 종료돼 자립 지원 체계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등록 체류자의 상담 건수는 2020년 435건에서 올해 1,866건으로 4.3배 급증했습니다.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여성의 상담은 지난 5년간 4만 7천 건에 달해, 한국 국적 취득자의 3.5배에 이르렀습니다.

전진숙 의원은 "이주여성 상담 수요가 늘어난 것은 폭력과 불안정한 지위에 놓인 여성들이 여전히 많다는 뜻"이라며 "정부가 미등록 체류 이주여성의 긴급 보호와 자립 지원 방안을 강화하고, 쉼터·상담소 인력과 인프라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