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제형사사법공조 회신율 34% '10년 새 최저치'...박균택 "해외 범죄 대응 더 어려워져" [국정감사]

최근 보이스피싱과 스캠 사기 등 해외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외국에 요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 회신율이 34%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정부가 외국에 요청한 공조 회신율은 2019년 78.6%에서 2024년 34.4%로 급락했습니다.

공조 요청 건수는 10년 사이 3배 이상 늘었지만, 회신률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과 SNS 기반 범죄가 늘면서 공조 요청이 폭증했지만, 법무부 국제형사과 인력은 '한국→외국' 3명, '외국→한국' 1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소수 인력이 폭증한 공조 요청을 검토·보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 의원은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감금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며 "공조가 늦어지면 피해 회복은커녕 범죄수익 환수조차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박균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독립몰수제' 도입 관련 법안(범죄수익은닉규제법·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은 유죄 판결 전이라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박 의원은 "독립몰수제 도입 의지는 확고하지만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국제공조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신속하고 실효적인 국제형사사법공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