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이 자치단체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김호석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6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광주지법 모 지원 주사(6급)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장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전남 한 지자체 청사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해당 단체장이 선거 범죄에 연관됐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입니다. 재판장은 A씨가 허위 사실이 포함된 현수막 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철근을 훔쳐 판 노동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7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와 41살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H빔 철근 8,120㎏(시가 2,617만 원 상당)을 훔쳐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던 휴가 장병 등 20대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통근버스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69살 버스기사 A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새벽 5시 35분쯤 광주 남구 봉선동의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통근버스를 몰다가 다른 방향에서 진입한 20살 B씨의 전동 킥보드를 충돌, B씨와 B씨 친구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제

조세포탈 재판에 6년 동안 불출석했던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이 뉴질랜드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돼 법정에 섰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4일 30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씨의 속행 재판을 열었습니다. 허씨는 2007년 5∼11월 지인 3명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36만 9,050주를 매도해 25억 원을 취득하고서도 소득 발생 사실을 은닉, 양도소득세 5억 136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9년 기소됐습니다. 주식 차명 보유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뒷돈 거래 의혹을 받는 전직 언론인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도망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언론인으로 활동한 A씨는 전남 기초단체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B씨로부터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는 것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A씨와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에

법원이 양식 어류에서 자연 분해·소실되는 항생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곧바로 전량 폐기를 통보한 지자체의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결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양식업자 A씨가 장흥군수를 상대로 낸 안전성 부적합 수산물 폐기 알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A씨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12월 16일 A씨가 운영하는 넙치 양식장 내 수조에서 진행한 수산물 안전성 조사에서 유해 물질이자 항생제 일종인 '메트로니다졸'이 검출됐다고 통보했습니다. 이튿날인 1

후배에게 꽃뱀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대학원생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대학원생 A씨가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A씨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전남대 측은 A씨에 대한 무기정학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대학원 박사과정 중이었던 A씨는 강의실과 대학 내 온라인 게시판 등지에서 같은 과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폭언 등을 했다는 내용으로 학내 인권센터에 신고가 접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직후, 유가족 대표를 허위 사실로 비방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참사 직후, 유가족 대표로 나선 박한신 씨에 대해 '가짜 유족'이라는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 모두가 슬퍼하던 시기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조롱하고 비난했다"며, "공감 능력이 결여된

수년 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 보장 급여를 챙긴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4살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보호 관찰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과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241차례에 걸쳐 생계·주거·의료급여 명목으로 5,423만 원

직장 내 괴롭힘과 함께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한 광주시자원봉사센터장을 파면 징계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임솔 부장판사)는 광주시자원봉사센터 전 센터장 A씨가 센터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광주시 자원봉사센터장으로 일하던 2023년 10월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업무 지시, 근태 불량 등을 사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센터는 고충 민원 접수 뒤 A씨에 대한 조사에서 출장 신청 뒤 개인 부동산 계약,

조세포탈 재판에 6년 동안 불출석한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이 뉴질랜드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되자 마자 낸 구속 취소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씨의 구속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허씨가 장기간 재판에 불출석했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허씨의 진술 번복과 관련자에 대한 회유 시도 전력에 비춰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할 우려도 소명된다"고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범죄인 인도 절차가 적법하고, 허씨가 구속

암에 걸린 남편과 처지를 비관해 생을 마감하려다 실패하자 흉기로 살해하고 자신도 뒤따라 가려 한 50대 아내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광주 호남고속도로 동광산 나들목 주변에서 차량 운전석에 있던 남편 B씨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암 환자인 남편 B씨가 퇴원해 함께 귀가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사람은 투병과 간병 과정

【 앵커멘트 】 지난 2014년 탈세 혐의 수사가 시작되자 뉴질랜드로 도피한 83살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9년 10개월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허 전 회장의 재판이 기소 6년 만에 열리고 그동안 멈춰 있던 횡령 사건 수사도 다시 시작됩니다. 하지만, 허 전 회장이 구속 취소를 청구하면서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뉴질랜드로 도피했던 전 대주그룹 회장 허재호 씨가 국내로 강제 송환돼 광주교도소에 구금됐습니다. 검찰이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 앞에서 후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재활용품 수거 차량 기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6일 광주지법 형사 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1시 20분쯤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 인도 위 분리수거장 앞에서 재활용품 수거 차량을 후진하던 중 초등학교 1학년생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2∼3인 1조 근무 원칙을 무시하고 혼자 차

눈길에 미끄러져 다친 공무직에게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자치단체가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4단독은 전남 장성군 소속 공무직 A씨가 군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장성군은 A씨에게 위자료와 일실수입(노동력 상실로 잃은 장래 소득)으로 총 5,600여만 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장성군 내 도로 보수·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공무직 A씨는 2022년 12월 지역 내 제설자재인 염화칼

결혼을 약속한 여성의 가족을 상대로 6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예식 당일 하루 전 해외로 달아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B씨 일가족을 속여 차량 매입비·결혼식 비용, 조합원 입주권 구입 등 명목으로 6억 7,516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재력이 있는 것처럼 잔액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도 재판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내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6일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저질러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 이를 어기고 범행했습니다. A씨는 잦은 음주로 B씨와 자주 다퉜고,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호주산 염소 고기를 싸게 들여와 국내산 흑염소인 것처럼 속여 음식을 판매한 식당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78살 식당 업주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9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전남의 한 음식점에서 호주산 염소고기를 국내산 흑염소인 것처럼 원산지를 허위 표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호주산 염소 고기 3,750여㎏을 5,529만 원가량에 구입,

지적 장애가 있는 20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친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현기 부장판사)는 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1시쯤 전남 목포시 상동 자택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20대 아들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에게 고장 난 휴대전화를 교체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돈을 줬는데 B씨가 휴대전화를 교체해주지 않고 방 안에서 계속 휴대전화 게임을 하자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

임플란트 수술 환자와 짜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치과의사와 보험 사기를 주도한 보험설계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허위진단서 작성·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68살 치과의사 A씨에게 벌금 1,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51살 보험설계사 B씨에게는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6차례에 걸쳐 치조골(잇몸뼈) 이식을 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