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재판에 6년 동안 불출석한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이 뉴질랜드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되자 마자 낸 구속 취소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씨의 구속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허씨가 장기간 재판에 불출석했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허씨의 진술 번복과 관련자에 대한 회유 시도 전력에 비춰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할 우려도 소명된다"고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범죄인 인도 절차가 적법하고, 허씨가 구속

암에 걸린 남편과 처지를 비관해 생을 마감하려다 실패하자 흉기로 살해하고 자신도 뒤따라 가려 한 50대 아내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광주 호남고속도로 동광산 나들목 주변에서 차량 운전석에 있던 남편 B씨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암 환자인 남편 B씨가 퇴원해 함께 귀가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사람은 투병과 간병 과정

【 앵커멘트 】 지난 2014년 탈세 혐의 수사가 시작되자 뉴질랜드로 도피한 83살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9년 10개월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허 전 회장의 재판이 기소 6년 만에 열리고 그동안 멈춰 있던 횡령 사건 수사도 다시 시작됩니다. 하지만, 허 전 회장이 구속 취소를 청구하면서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뉴질랜드로 도피했던 전 대주그룹 회장 허재호 씨가 국내로 강제 송환돼 광주교도소에 구금됐습니다. 검찰이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 앞에서 후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재활용품 수거 차량 기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6일 광주지법 형사 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1시 20분쯤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 인도 위 분리수거장 앞에서 재활용품 수거 차량을 후진하던 중 초등학교 1학년생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2∼3인 1조 근무 원칙을 무시하고 혼자 차

눈길에 미끄러져 다친 공무직에게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자치단체가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4단독은 전남 장성군 소속 공무직 A씨가 군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장성군은 A씨에게 위자료와 일실수입(노동력 상실로 잃은 장래 소득)으로 총 5,600여만 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장성군 내 도로 보수·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공무직 A씨는 2022년 12월 지역 내 제설자재인 염화칼

결혼을 약속한 여성의 가족을 상대로 6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예식 당일 하루 전 해외로 달아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B씨 일가족을 속여 차량 매입비·결혼식 비용, 조합원 입주권 구입 등 명목으로 6억 7,516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재력이 있는 것처럼 잔액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도 재판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내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6일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저질러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 이를 어기고 범행했습니다. A씨는 잦은 음주로 B씨와 자주 다퉜고,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호주산 염소 고기를 싸게 들여와 국내산 흑염소인 것처럼 속여 음식을 판매한 식당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78살 식당 업주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9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전남의 한 음식점에서 호주산 염소고기를 국내산 흑염소인 것처럼 원산지를 허위 표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호주산 염소 고기 3,750여㎏을 5,529만 원가량에 구입,

지적 장애가 있는 20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친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현기 부장판사)는 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1시쯤 전남 목포시 상동 자택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20대 아들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에게 고장 난 휴대전화를 교체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돈을 줬는데 B씨가 휴대전화를 교체해주지 않고 방 안에서 계속 휴대전화 게임을 하자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

임플란트 수술 환자와 짜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치과의사와 보험 사기를 주도한 보험설계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허위진단서 작성·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68살 치과의사 A씨에게 벌금 1,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51살 보험설계사 B씨에게는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6차례에 걸쳐 치조골(잇몸뼈) 이식을 통한

지인들에게 뜯어낸 돈으로 해군 부대에서 온라인 불법 도박을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공갈·사기·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해군에 복무 중이었던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광주 북구에서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이 음주 운전한 것을 빌미로,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4,300만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해군 모 부대에서 "장교 욕을 한 것을 알리겠다"고 다른 피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마약을 투약하고 늦잠을 핑계로 복무를 이탈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또 A씨에게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약물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던 2023년부터 지난해 사이 '늦잠을 잤다'는 이유 등으로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

자녀의 취업을 돕고자 가짜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탁한 아버지와 이를 통해 지자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전희숙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A씨 아버지, 사업가 B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전남 장성군 무기계약직(CCTV 관제센터 관제요원) 공모에 B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2년가량 일한 것처럼 꾸민 가짜 경력·퇴직 증명서를 제출, 군청의 정당한 채용

음주운전 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달아났다가 경찰관을 물어뜯은 회사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새벽 5시 7분쯤 광주 남구 송암동 한 도로에서 B경위가 요구한 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주변 교회 주차장에서 B경위의 다리를 5분가량 물어뜯어 살점이 떨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택시기사에게 오토바이의 역주행 상황까지 미리 대비해야 할 주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밤 10시 30분쯤 광주 제2순환도로 내 편도 3차로에서 택시를 몰던 중 마주 달리던 오토바이에 탄 40대 외국인 남성 B씨를 충돌, 숨지게 하고 택시 승객을 다

경찰관이 고소인이 제출한 수사 자료를 분실한 것을 두고,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4민사부(항소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A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부는 A씨(선정 당사자)와 B씨(선정자)에게 각각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1심이 정한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해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A·B씨는 지난 2022년 12월 광주 동부경찰서에 상습

여성을 강제추행한 남성 경찰관이 무혐의 결정을 받았더라도, 그가 받았던 혐의를 징계 사유로 인정해 정직 3개월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순경 임용 5개월 만인 2023년 11월 23일 광주 서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길에서 강제추행했다가 입건됐습니다. A씨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됐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 끝에 정직 3개월로 감경받

새마을금고 신입 여성 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은 남성 임직원들이 피해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전북 남원 모 새마을금고 퇴사 직원 A씨가 해당 금고 전직 이사장 B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재판장은 "전직 이사장 B씨는 A씨에게 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또 다른 피고들인 전직 지점장 2명과 지점 상무이사 등 3명도 각각 200만~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했습

소득세를 적게 내려고 장어 수입 신고가를 부풀린 유통 수입업자와 양식업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7일 202호 법정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산물 유통업자 46살 A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양만 영어 조합 3곳의 대표인 55살 B씨 등 업자 3명에는 징역 4~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양만 영어 조합법인 3곳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 원~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수입업자 A씨와 B씨 등 양식업자들은 2020년부터 2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무차별 구타로 다친 광주 시민이 국가로부터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7단독 고상영 부장판사는 5·18 민주유공자 김범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재판장은 "국가는 김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김씨는 옛 전남도청에서 집단 발포가 자행된 1980년 5월 21일 시민 협상 대표로 계엄 당국과 협상에 나섰습니다. 김씨는 협상을 마치고 나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