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신안군의 1섬 1정원 정책을 뒷받침하며 신안군에 납품할 묘목을 입식해 온 조합원들이 난데없이 판로를 잃게 된 처지에 놓였습니다. 민선 8기 2년 동안 묘목 구입 계약이 감사원 감사에서 편법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신안군이 이 사태가 정리되기 전까지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신안군정원수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인 주용철씨의 조경용 묘목 비닐하우스 주씨는 요즘 애기동백과 팜파그라스등 10여 종의 묘목 입식을 준비하고 있지만 판로걱정에 예전처럼 신이 나

윤석열 정부의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 각종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시추 일정을 앞당기도록 직접 지시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관련 감사 결과를 16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명경쟁입찰 및 기술평가 부당 실시, 충분한 검증 없는 조급한 시추 추진 등 모두 7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관련 기관에 처분을 요구하거나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추진 과정을 보면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은

윤석열 정부였던 2023년 YTN 매각 당시 '통매각' 결정 과정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개입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자산관리 실태 감사결과를 14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YTN 지분을 갖고 있던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매각을 추진하면서, 대기업 등의 입찰 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합산지분 30.95% 가운데 29.99%만 매각하는 내용의 공동매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방송법 제8조에 따라 대기업의 방송사 지분 30% 초과 소유가 제한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목포시의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 심사 과정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목포시의회는 "심사 과정의 공정성, 전문성, 주요 평가 자료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검증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특히 "감사청구를 통해 평가자료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했는지, 후보대학 계획의 법률적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검토됐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의대 교원 확보 계획을 비롯해 심사위원 전문성 확보, 부지 확보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주

【 앵커멘트 】 한국전력공사에 불법하도급 신고가 접수됐지만, 최종 감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감사원 조사에도 한전은 감사 결과를 내놓지 않았는데, 공익신고자는 한전이 공사가 끝날 때까지 감사를 의도적으로 지연했다고 주장합니다. 허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한전이 감사를 지연한 정황은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지난해 2월 불법하도급 신고가 처음 접수됐는데 법정 처리기한인 60일이 다 되도록 결과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공익신고자가 진행 상황을 묻자 그제서야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이 대법관 격려금을 부당 집행하거나 전산장비를 과다 구매하는 등 예산을 부적정 집행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를 31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법령 근거 없이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는데도 2022∼2024년 4월 대법관(12명)에게 매달 평균 200만 원의 격려금을 현금 지급했습니다. 이는 특정업무경비(매달 512만 원) 지급과 별도로 이뤄졌습니다. 또 법원행정처장도 같은 기간 매달 3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이 '관저 이전 의혹' 감사를 조은석 당시 감사위원(현 내란 특별검사)에게 맡기지 않기 위해 배당 순서를 조작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최근 감사원을 압수수색해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감사원은 2024년 3월 당시 유병호 감사위원 측근으로 꼽혔던 김영신 감사위원을 용산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감사의 주심위원으로 배정했습니다. 감사위원 7명(감사원장 포함) 중 1명이 맡는 주심은 사무처가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7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 위원은 감사원 사무총장 재직 시절 대통령비서실의 청탁을 받아 감사관들에게 대면조사와 자료 제출 요구 금지 등을 지시하며 감사를 부당하게 무마한 혐의를 받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감사원이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의 불법 공사 사실을 파악하고도 감사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숨기는 등 봐주기 감사를 진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7일 유 감사위원 구속기소 되자 "

'대통령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됐습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유 위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유 위원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4일 오전 감사원 등 4곳을 대상으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경부터 감사원 등이 대통령실 이전 사안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특히 2022년부터 2024년 사이에 진행된 감사원의 감사가 부적절했거나 고의적인 부실 감사가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당시 감사 과정에

개인적인 기념 촬영을 위해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하다가 전투기 기체에 손상을 입힌 전직 공군 조종사에게 수리비 일부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는 감사원 판정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부정 지출 및 재정 누수 점검 감사 보고서를 22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직 공군 조종사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비행을 앞두고 진행한 브리핑에서 인사이동 전의 마지막 비행을 기념해 비행 모습을 촬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A씨가 당시 조종을 맡은 전투기는 공군 F-15K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비행 임무를 마치고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 최재해 전 감사원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습니다. 박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서 "국민의 죽음을 정적 제거에 악용해 정치공작을 자행했고, 그 과정에서 최고 정보기관과 안보기관을 무력화했으며, 소속 기관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의 기강과 실추된 기관 및 직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이 감사원의 '서해 피격' 사건 감사 발표 과정에서 군 기밀이 유출된 혐의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3일 오전 11시부터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 등에 대한 고발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3년 12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2급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감사위원회의 비공개 결정이 있었지만,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유 감사위원 등이 이를 뒤집고 공개를 밀어붙인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윤석열 정부 때 감사원 사무총장을 맡았던 유병호 감사위원이 지난달 정상우 신임 사무총장 사무실에 '엿'을 보낸 것으로 19일 알려졌습니다. 정 사무총장 측은 엿을 곧바로 폐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감사위원의 엿 선물은 감사원의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에 대한 불만 표시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 사무총장 취임 후 구성된 이 TF가 전 정부의 감사 과정을 들여다볼 것이란 관측과 무관치 않다는 겁니다. 앞서 유 위원은 지난 11일 최재해 전 감사원장 퇴임식 때도 참석자들을 향해 고성을 지르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

최재해 감사원장이 4년 임기를 마치고 11일 퇴임합니다. 감사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청사에서 비공개 퇴임식을 열고 최 원장이 공식적으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최 원장은 2021년 11월 1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명으로 취임해 문재인·윤석열·이재명 정부 등 3개 정권을 거친 감사원장으로 기록됐습니다. 특히 1963년 감사원 출범 이후, 1948년 설립된 심계원 시절을 포함하면 73년 만에 처음으로 내부 출신이 감사원장에 오른 사례로 꼽힙니다.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에서 29년간 근무한 '정

전남도가 흑산공항 건설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28일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흑산공항은 단순한 교통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도 직결된 약속이자 국가적 책무라며, 다도해를 세계적인 해양·생태 관광지로 도약시켜 지역경제를 살리고 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이 지적한 흑산공항 여객 수요예측과 교통수단 전환율 산정 문제에 대해선 "과거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기본설계 단계 수치를 점검한 것이며,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재조사에서

성폭행 피해자에 2차 가해를 한 전남 곡성군 공무원에 대해 감사원이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15일 곡성군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곡성군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실시해 12명에 대한 인사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해임 1명, 강등 2명 등 중징계 3명과 경징계 9명 등입니다. 특히 수년 전 발생한 성범죄 사건과 관련, 당시 부서장 등이 사건 축소를 시도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곡성군은 아직 감사원의 구체적인 감사 결과를 전달받지 못했다며,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여수~남해 해저터널 공사를 총괄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부실 행정으로 당초 계획됐던 조기 개통이 무산됐습니다. 감사원은 22일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감사 결과, "입찰안내서를 위반한 실시설계 부당 승인으로 시공사에 공기 연장 등 혜택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시공사는 2023년 기본설계에서 8개 막장을 동시에 굴착하고 암석 매각 수익을 발주청에 귀속하는 조건으로 13개월 조기 개통을 제안해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실시설계 계약 과정에서 이 약속이 삭제되고 고성능 장비도 일반 장비로 변경됐습니다. 이로 인해 개통 시점은

감사원 실무자협의회가 최재해 감사원장 등 지휘부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신영은 감사원 실무자협의회장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현 지휘부에서 그동안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고, 피해를 본 국민과 조직 내에서 어려움을 겪은 동료 직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그간 원 운영에 책임 있는 분들께서는 더 이상 조직에 부담을 주지 말고, 아름다운 퇴장을 통해 후배들에게 좋은 선배의 모습을 남겨주시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신 회장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혈세 수백억 원을 투입한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 도구 국산화 사업에서 기존 기업 도구를 새로 개발한 것처럼 속여 성과물로 포장한 것도 모자라 추가로 진행한 VR 도구 활용 사업마저도 외산 VR 도구를 쓴 게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참여 기업이 과제를 늘려달라며 신문지에 돈을 싸 바치는 뇌물 비리가 있었음에도 연구책임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고 이 기업이 추가 과제를 수주하게 두는 등 관리 부실도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24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ETRI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