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여론조사를 통한 추가 의견수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수렴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며, 여론조사 방식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평등부는 앞서 공론화를 진행한 경험을 토대로 법무부에 관련 실무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앞서 성평등부가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숙의토론을 실시한 결과,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낮추자는 의견이 46.7%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