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방학은 아이들에겐 쉼, 급식노동자에겐 생계 절벽"...방학 중 보수 73만 원 불과 [국정감사]

전국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방학 중 받는 평균 보수가 73만 원으로, 학기 중 급여 대비 7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5년 기준 3인 가구 생계급여(약 160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사회공공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교육공무직원의 방학중비근무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도출' 보고서를 인용해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방학 중 소득, 생활임금의 3분의 1 수준"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 조리사는 학기 중 평균 311만 원, 조리실무사는 300만 원의 월급을 받지만, 방학 중에는 평균 73만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김문수 의원은 "2025년 최저임금이 210만 원, 서울시 생활임금은 246만 원에 달하지만, 급식노동자는 방학 중 그 3분의 1도 못 받는다"며 "이는 명백히 현대판 보릿고개와 다름없는 생계 절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교육부가 급식노동자의 방학 중 임금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근속 11년 차, 배우자·자녀 1인 기준의 가족수당 등을 반영한 표준화 분석을 실시해 실제 급여 구조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임금 구조, 제도적 개선 시급"

김문수 의원은 "아이들은 방학을 기다리지만, 급식노동자에게 방학은 생계의 절벽이 된다"며 "방학 중에도 최소한의 생활임금이 보장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학교급식노동자뿐 아니라 교육공무직 전반의 방학 중 무임금 구조가 구조화돼 있다"며 "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분석은 학교 급식실 노동자뿐 아니라 학교 행정실무사, 돌봄전담사 등 전체 교육공무직의 방학 중 처우 실태를 처음으로 수치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김 의원은 "국가가 만든 무임금 구조 속에서 교직원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교육복지 현장의 노동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