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암표 5년 새 41배 폭증…제재율은 고작 5.9% [국정감사]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의심사례가 최근 5년 새 41배나 폭증했지만 정부의 제재는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의심사례 건수는 2020년 6,237건에서 2025년 8월 말 기준 25만 9,334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불과 5년 만에 약 41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치 급증의 원인으로 '수작업 모니터링'에서 '자동화 툴 기반 외부 용역'으로의 집계 방식 변화를 꼽았습니다.

그러나 제재율은 여전히 낮았습니다.

지난해 암표 신고 2만 1,442건 가운데 실제 조치된 사례는 989건(4.6%)에 불과했고, 올해(8월 말 기준)도 3만 2,013건 중 1,875건(5.9%)만이 예매 취소나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암표 거래가 집중된 플랫폼은 '티켓베이'였습니다.

전체 신고 3만 2,013건 중 2만 5,188건(78.7%)이 티켓베이 관련 신고로, 2위를 기록한 중고나라(1,791건)와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민형배 의원은 "프로스포츠 관람권이 가격 경쟁의 대상으로 전락해 불평등을 키우는 민생범죄로 변하고 있다"며 "SNS 등에서 진화하는 신종 암표 수법을 차단할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 판매'나 '구입가 초과 재판매'만을 금지하고 있어, 개인 간 웃돈 거래나 SNS를 통한 신종 거래 형태는 제재하기 어려운 한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