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 온에어 지방자치TV
프로그램
KBC뉴스 유튜브
로그인로그인 로그아웃로그아웃
    KBC 광주방송 공식채널
      홈 뉴스 사회

      투표용지 촬영해 단체 대화방 올린 50대 벌금형

      작성 : 2020-10-20 18:58:59

      투표지를 촬영해 단체 채팅방에 올린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지난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 2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단체 대화방 2곳에 게시한 혐의로 53살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개인적인 채팅방에 게시해 선거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지만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고 공정한 투표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더 보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1. 이재명 정부 첫 민정수석 낙마..우병우와 조국, 대통령의 칼의 자격, 삼불후(三不朽)
      2. 안철수 측, '건강 이상설' 제기 김어준 등 고발.."허위사실 유포"
      3. 귀국 앞둔 홍준표 "하와이 한 달, 두 가지 죄 속죄하는 시간"
      4. 김민석 사퇴 압박 높이는 국힘 "청문회장서 들이댔던 잣대 기억해야"
      5. 건진법사, 김건희 여사 최측근에 '인사 불만' 문자
      1. '분만 중 산모' 성폭행 의사 징역 30년..피해여성 30여 명 추가 신고
      2. 이스라엘, 이란 국영방송 공습..생방송 중단
      3. 브라질서 두 살배기가 쏜 총에 20대 엄마 결국..
      4. '이스라엘 공습 영향' 미국·이란 15일 핵협상 결국 취소..확전되나
      5. "그만 좀 와!"..스페인·이탈리아 곳곳 과잉 관광 반대 시위
      1. 도종환 시인 초청 힐링콘서트 성료
      2. "유튜브 싸게 보세요" IP 우회로 1억 번 사업자 '불송치'..왜?
      3. 가수 보아 비방 낙서 테러한 30대 女 검거
      4. '국악’을 세계인의 음악으로 짜임새 있게 지원한다
      5. 이이남 작가, 울란바토르 비엔날레서 미디어아트로 한국-몽골 연결
      1. 예초작업 중 60대, '크루즈 주행' SUV에 치여 숨져
      2. 제주 함덕해수욕장서 중학생 2학년 물에 빠져 숨져
      3. 성인화보 모델들 성폭행·착취..제작사 전현직 대표 구속
      4. 내란재판 6개월..구속 만기 전 보석 '묶어두기' 검토
      5. 산 정상서 사진 찍다가..60대 남성 20m 아래 추락해 숨져
      1. 무면허 음주사고 30대, '친동생인 척 거짓 서명'
      2. 중소기업 3곳 중 2곳 "내년 최저임금, 동결하거나 내려야"
      3. 10원짜리 동전 발행 '역대 최저'..사라질 판?
      4. 5년새 20% 이상 오른 외식품목 30개..런치플레이션↑
      5. '립스틱 지수' 창안자 레너드 로더, 향년 92세로 별세
      1. KIA, 9회말 NC에 '만루포' 9대 8 진땀승..'헤드샷' 최정원, 단순 뇌진탕 소견
      2. KIA 김도영·박찬호, KBO 올스타전 베스트12 각 부문 선두
      3. "'승리 요정'으로 임명합니다"..KIA 오선우, 홈런 쳤다 하면 '승'
      4. KIA, 주말 위닝시리즈..치열한 중위권 다툼 '예고'
      5. 해결사 최형우 3점포·네일 위력투..KIA, NC 4-2로 제압

      # 사건사고

      여의도초대석

      시사1번지

      국민맞수

      와이드이슈

      핑거이슈

      오래 머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