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통합, 배가 산으로 간다...절충안이 오히려 비효율 되살려"[박영환의 시사1번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해 온 국방부가 4년제의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되, 국군사관학교 산하에 육·해·공사를 존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전해집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최근 사관학교 총동창회 간담회에서 "각 군 사관학교를 폐교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했고, 3군 사관학교 생도 간담회에서도 "통합 시 각 군의 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은 직접 강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당정이 합의해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따졌다고 합니다.

현재 2+2, 1+2+1, 1+3 등 여러 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자운대 국군사관학교에서 1년 통합 교육을 받은 뒤 각 군 사관학교에서 2년 교육받고 다시 국군사관학교에서 1년 통합 교육을 받는 '1+2+1' 안이 유력하다고 전해지는데, 여당에선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11일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여야 패널들은 '3군 사관학교 존치' 절충안에 대해 "대통령이 통합 논의 그르쳐" vs "인구 절벽, 사관학교도 예외 아니다"라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 이준우 "사관학교 통합, 대통령 자존심 아닌 국방 고도화로 판단해야"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3군 사관학교 통합 절충안에 대해 대통령이 자신이 제시한 정책을 철회하는 데 부담을 느껴 무리한 방식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부동산, 레버리지 ETF 문제와 함께 사관학교 통합 문제도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에 포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책을 없었던 일로 돌리면 "왜 혼란만 야기하고 신중하지 않게 정책을 추진했느냐"는 비판을 받을까 두려워 '2+2', '1+2+1' 같은 방식을 제시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사관생도들이 기초 지식과 전문성을 키워야 할 중요한 시기에 육·해·공군을 억지로 섞으면 교육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통합 여부는 대통령의 자존심이나 지지율 유지 차원이 아니라 "국방의 안전, 국방의 고도화"라는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양보하거나 물러설 부분은 확실하게 물러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3군 사관학교 생도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 결과가 나오면 깨끗이 승복하시라"고 요구했습니다.

◇ 김진욱 "생도 줄고 고급 교육인력 확보 어려워…통합의 목적 놓쳐선 안 돼"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사관학교 통합이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제기된 문제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논의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통합 논의의 출발점은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변화한 전장에 걸맞은 정예 장교를 육성하는 데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도 일부 반발을 이유로 기존 학교를 모두 살리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면서 "배가 산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절충안이 오히려 비용과 운영상의 비효율을 다시 부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신철 장관의 통합안이 이런 결과를 낳는다면 "차라리 그냥 그대로 두자"는 국민의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합의나 최종 결론 없이 여러 안이 존재하는 것처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방식도 잘못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진욱 전 대변인은 사관학교 교육과정이 방학 중 군사교육과 합숙훈련 등을 제외하면 일반 대학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학교별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고도의 전문교육을 담당할 교육자를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점을 핵심 문제로 꼽았습니다.

충실한 교육을 위해 규모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논의가 이러한 목적을 간과하면 또 다른 반발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 신주호 "각 군 전문성에 합동교육 더해야…절충 방향에는 공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3군 사관학교를 존치하면서 통합교육을 병행하려는 절충 방향에 대해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대전에서는 육·해·공군이 따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합동작전을 펼쳐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각 군의 전문성 확보는 중요하지만 다른 군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전장에서 압도적인 화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며, 상호 이해를 위한 교육은 현 상황에서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확보한 뒤 통합교육을 통해 다른 군의 특성을 이해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육사 출신이라면 해군과 공군의 작전 특성을 이해할 토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장관이 제시한 안 자체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이런 방향,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통합 논의를 그르친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부터 현대전의 특성을 반영해 군 전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대통령이 육사를 쿠데타의 주역으로 거론하며 "육군사관학교를 악마화"했다는 비판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사관학교 개편이 국방 역량 강화라는 근본적인 논점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 하헌기 "장관은 현장 설득·조율해야…발표한 기본계획 흔들면 갈등 커져"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사관학교 통합을 인구 감소와 현대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로 설명했습니다.

학교는 정원을 바탕으로 운영계획을 세우는데, 인구 절벽으로 지방대가 폐교 위기에 놓이는 상황이 사관학교라고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관생도 정원 충원 문제가 간헐적으로 제기됐고 앞으로 병력 자원이 더 줄어들면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일반 학교처럼 정원 미달을 이유로 폐교할 수 없는 만큼 미리 통합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대전의 변화로 육·해·공군의 교육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드론 등을 비롯한 공통 교육을 통합해 비효율을 줄이고, 군별 전문 분야는 별도로 교육하자는 것이 통합 논의의 취지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각 사관학교 출신과 현장 구성원들의 반발이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하헌기 전 부대변인은 군 출신 국방부 장관이라면 현장을 설득하고 의견을 모아 조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미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한 기본계획을 흔드는 방식으로 발언하면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비판입니다.

장관이 절충안을 제시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면 청와대 및 당과 충분히 협의하고 조율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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