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수협은행장, 금융낙하산? 이재명 정부서?...아니, 얼마나 훌륭한진 모르겠는데, 안 될 말"[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2026년도 국회 국정감사가 정보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일부 마지막 종합 국감이 남아 있긴 한데 정리 수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여의도초대석'은 국무조정실과 국가보훈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관할하는 정무위원으로 집권 민주당 수석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있는 해남 출신이죠. 재선 민병덕 의원과 은행 금융 관련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민병덕 의원: 네. 반갑습니다.

△유재광 앵커: '지난주 국정감사 마무리하고 월요일 첫 회의로 보좌진과 함께 국감 사후 평가를 가졌습니다'라고 페이스북에 적으셨던데. 국감 준비하느라고 고생한 보좌진들에게 사후 평가까지, 너무 혹사시키시는 거 아닌가요?

▲민병덕 의원: 새롭게 일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때 지적했던 것들. 그리고 거기에서 답했던 것들을 책임지자 책임지자라는 차원이고요. 민주당 을지로위원장 선거가 다음 주에 있는데 제가 지금 을지로위원장도 하고 있고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을지로위원장 선거가 다음 주 끝나면 좀 교대로 휴가를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국감에서 짚어낸 사안이 총 88건이라고 하시고. '제가 이번 국감에서 가장 무겁게 생긴 기준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고 힘없는 을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일'이라고 하셨는데. 가장 집중해서 보신 거, 한 두 개만 짧게 소개를.

▲민병덕 의원: 예. 저는 힘없는 자들에게 정치가 무기가 돼야 된다. 그것이 저희가 을지로위원회를 하는 모토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치를 통해서 힘없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갑을 관계에서는 못 이기니까. 그래서 제가 했던 것들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루센트블록'이라고요.

△유재광 앵커: 그게 뭐예요?

▲민병덕 의원: 청년 기업이에요. 청년 기업. 청년 기업이 샌드박스를 통해서 부동산 조각투자 거래소를 샌드박스를 통해서 몇 년간 실증을 했고.

△유재광 앵커: 샌드박스는 또 뭔가요?

▲민병덕 의원: '샌드박스'는 뭐냐 하면 '모래박스'잖아요. 모래박스에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넘어져도 되잖아요. 샌드박스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이제 정식적으로 허가 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미리 실험을 하는 것을 샌드박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을 미리 실험을 하는 거죠. 그걸 몇 년간 한 거죠. 그래서 '아, 이거 괜찮네'라고 해서 이제 실제로 해보자라고 해서 금융위원회에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신청을 한 거죠. 근데 금융위는 실제로 실험을 한 루센트블록은 떨어뜨리고 기존의 금융 당국의 출신들이 하는 한국거래소하고 넥스트레이드 두 군데만 해 준 이런 사안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기존의 아이디어들을 탈취한 이런 정황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유재광 앵커: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뺏어간다는 말인가요?

▲민병덕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가 이 부분을 세 번을 지적했어요. 3번을 지적할 정도로 아주 집중적으로 했던 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은행 가산금리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민생에서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자, 그다음에 주거비, 그다음에 생활비, 이 세 가지인데. 여기서 핵심적인 게 이자예요. 이자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자가 기준금리가 오르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쳐. 그런데 거기에다가 은행이 하는 가산금리까지 올려야 되겠습니까? 그 가산금리 속에는 법정비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급준비금이나 예금보험료라는 게 있습니다. 지급준비금은 예금자를 위해서 예금의 한 8%에서 13% 정도를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예금자를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이 대출 금리 속에 들어가 있나요?

△유재광 앵커: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잘 못 알아듣겠는데.

▲민병덕 의원: 다시 한 번, 우리가 보험금, 그러니까 이제 은행이 파산을 하면 1억 정도까지 예금자 보호를 해 주죠. 그건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1억이라는 예금자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일종의 보험을 드는 거죠. 예금보험공사에다가 은행이 보험료를 냅니다. 이해되시죠? 그건 누구를 위해서 내는 거죠?

△유재광 앵커: 예금자.

▲민병덕 의원: 예금자를 위해서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출자에게 그 보험료를 물리고 있다는 거예요. 대출자의 대출 이자 속에.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보험료를.

▲민병덕 의원: 대출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유재광 앵커: 대출 이자에 숨겨서 대출자들에게 부담을 시키고 있다.

▲민병덕 의원: 그렇다는 거예요.△유재광 앵커: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고 있는?

▲민병덕 의원: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 해 왔던 거죠. 그것을 제가 국감에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적을 했는데.

△유재광 앵커: 아니 올해 처음도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지적을 했는데 왜 안 바뀌나요.

▲민병덕 의원: 몇 년 전부터 지적을 했는데. 은행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안 바꿔서 작년 겨울에 필리버스터까지 해 가지고 은행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 마이너스 우대금리 이렇게 되는데. 그 가산금리 속에 법정금리라는 것이 있는데 그 속에 대출자에게 부당하게 떠넘기면 안 되는 항목들을 법으로 넣은 겁니다. 그러면 그게 올해 7월부터 실행이 됐기 때문에 가산금리가 낮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제가 확보를 했어요. 7월부터 실행했기 때문에 6월치하고 8월치 두 개를 비교를 했습니다. 근데 가산금리는 낮아졌는데 대신 우대금리를 통해서 할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할인을 엄청 축소해가지고. 결국 은행이 이자를 더 많이 가져가는.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뭔가 상당히 복잡한데. 결론은 은행들이 손해 보는 짓은 하지 않았다?

▲민병덕 의원: 국민을 기망한 거죠. 그리고 어떤 데는 가산금리를 오히려 올린 데도 있어요.

△유재광 앵커: 이게 무슨 조삼모사, 국민이 원숭이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민병덕 의원: 예를 한번 들어볼께요. 우리가 중동전쟁 때문에 원유 가격이 높아져요. 그러면 고통을 좀 분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유 가격이 높아지니까 정유사가 자신들의 이익을 더 높이겠다. 이게 그러면 되겠습니까? 딱 이거랑 똑같은 구조입니다. 기준금리가 높아지니까 가산금리까지 높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은행도 고통 분담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은행은 그러고 있지 않고 있고. 우리가 법을 개정해서까지 막은 것을 이번에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밝혀냈다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시중은행장들이 어디 가면 진짜 아쉬운 소리 할 거 없고. 갑 중에 갑인데, 센 사람들인데. 그런 거를 잘 좀 지적을 해서 소비자를 위해서 뭔가를 더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민병덕 의원: 이번에 은행장들이 다 증인으로 나왔잖아요. 제가 불러서 이걸 지적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라고 했더니 '아 제가 지금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유재광 앵커: 모르는 건가요? 모르는 척 하는 건가요?

▲민병덕 의원: 모르는 척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은행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자인데. 그 이자율을 은행장이 자기가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유재광 앵커: 그런 거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럼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은행장.

▲민병덕 의원: 금융당국에서도 엄청나게 심각하게 보겠다고 하고. 정무위원장도 엄청나게 호통을 쳤던 이런 사안입니다. 대한민국에 대출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모두 다 대출이 있는 사람들인데. 다 봉이었던 겁니다.

△유재광 앵커: 누가 그러던데 '돈 빌린 사람들만 죽어라, 죽어라 한다'고 그러던데. (네.) 아무튼 이거 은행 얘기가 나와서. 시중 은행장들이나 금융지주회사 회장들 선임할 때마다 맨날 시끌시끌하고.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Sh수협은행장에 현직 금융정보분석원 원장이 지원을 해서 논란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왜 논란인 건가요?

▲민병덕 의원: 이제 수협은행장이 5명의 은행장 추천위원회가 있거든요. 추천위원회 중에서 4명이 찬성을 해야지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유재광 앵커: 4 대 1로.

▲민병덕 의원: 4가 되어야지 결정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정부에서 추천한 사람이 3명, 그다음에 수협중앙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2명,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지금 기존 수협 은행장이 있고 그래서 그분이 또 한 번 나왔고. 또 한 분은 뭐냐 하면 FIU라고요. 금융정보분석원 즉 금융위원회 산하에 있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현직이 최종 후보 2인 중 한 명이 된 거예요.

△유재광 앵커: 임기가 안 끝났는데?

▲민병덕 의원: 네. 안 끝났는데 현직이 지원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논란이 되는 거고. 현직 금융기관장이 바로 은행장에 지원을 내는 게 맞냐. 법적으로 낼 수 있냐. 이런 부분도 있고. 내는 것이 바람직하냐. 현직이 내면 이거 취업제한에 안 걸리냐. 뿐만 아니라 현직이 하면 다른 부담감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현직이, 현직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이분이 은행장으로 가면은 증권사 인수 업무 같은 거는 못 한다고 하는데. 수협이 지금 증권 업무쪽으로 좀 확장을 하려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민병덕 의원: 금융지주로 가려고 하면 증권도 필요하고 캐피탈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인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금융위원회라는 곳이 그 인수를 허가하는 곳이잖아요. 본인이 몇 년 전까지 바로 전까지 허가하는 업무를 하다가 가가지고 허가를 신청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2년 동안은 신청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을 개연성이 있어요.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수협은행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데.

▲민병덕 의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 저는 그분이 얼마나 유능한지 모르겠는데.

△유재광 앵커: 행시 수석이던데요. 제가 경력을 좀 찾아보니까.

▲민병덕 의원: 얼마나 유능한지 모르겠는데. 금융위원회 고위직이 계속해서 시중 금융권 관련 직업으로 이렇게 바로바로 가는 것들은 저는 좋아 보이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거래소도 금융감독원장 출신이 가 있고. 넥스트레이드도 자본시장 국장이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루센트블록이라는 샌드박스까지 거친 회사를 인가를 안 주고 다른 기존의 것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금융당국 전관의 그늘이 계속해서 남아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러니까 '모피아'라는 얘기를 듣는 거죠. 이것도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수협은행이 포트폴리오를 확장해서 금융지주사로 가려고 하는데. 이분이 오면 금융지주사로 못 간다고 하면 이분을 그냥 떨어뜨리고 다른 사람을 은행장 시키면 되는 거 아닌가요. 꼭 이분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민병덕 의원: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 은행장 추천위원으로 추천한 세 사람이 있는 거고. 그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이 계속해서 '이분이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부 추천 인사가 정부 금융권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기들 식구다?) 당연히 다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들 식구라고 여길 겁니다.

△유재광 앵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민병덕 의원: 그래서 저는 이건 그 전엔 잘 몰랐는데 정무위로 좀 가져와서라도 좀 따져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합리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빨리 좀 불러서 합의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유재광 앵커: 저는 진짜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뭐 전관이고 뭐고 다 좋은데. 데려가서 본인들한테 좋아야 전관이든 뭐든 모셔가는 거지. 오면 일을 못 하는 전관을,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전관을 데려와서 뭐를 도모를 하겠다는 건지 잘 이해가.

▲민병덕 의원: 이해가 안 가죠. 바로 그것을 명확히 해야 될 거예요. 지금 로펌에서 법률의견서는 2년간 증권사를 인수할 수 없다는 의견서가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사실이라고 하면은?

▲민병덕 의원: 그러면 저는 은행장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긴 한데 이거 하나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내년 1월 시행 예정 가상자산 과세, 이거 또 유예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한다고 했다가 유예하고, 한다고 했다가 유예하고, 이게 지금 세 번째인데. 이게 언젠가요, 2020년에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되면서 과세한다고 했는데. 지금 6년 동안 이러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민병덕 의원: 일단 확정된 건 아닙니다. 유예가 확정된 건 아니고. 검토 중이고. 저희가 지금 의원총회를 이 주제로 할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된다는 원칙에 대해서 철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다만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가 공정하게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그 준비가 돼 있냐. 이 부분이에요. 첫째는 한국의 거래 자료는 받을 수 있는데 가장 많은 미국의 자료는 지금 받을 수 없으면. 그러면 한국에 거래한 것만 과세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공정함이 없어지게 되고. 또는 한국의 자산이 미국으로만 가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유재광 앵커: 아니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러면 소득세법을 개정을.

▲민병덕 의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제 국제적인 규약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

△유재광 앵커: 미국도 가상자산에 과세를 하나요?

▲민병덕 의원: 과세를 하죠.

△유재광 앵커: 그럼 우리도 하기는 해야겠네요?

▲민병덕 의원: 과세를 하긴 해야죠. 우리도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손실 이월이 있어야 되거든요. 올해 천만 원을 잃었어요. 내년에 천만 원을 벌었어요. 제 개인의 입장에서는 '똔똔'이잖아요. 제로잖아요. (전문용어로 '또이또이') 똔똔. 그런데 똔똔인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면 천만 원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거든요. 250만 원을 공제하고 750만 원을 22%로 하게 되면 계산해 보면 165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당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법에 5년간 손실을 이월할 수 있는 법을 넣어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건 언제부터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만들어졌나요?

▲민병덕 의원: 맞습니다. 제가 기본법을 내놓은 게 작년 6월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에서 안을 안 가지고 와 가지고 그런 거고.

△유재광 앵커: 그냥 국회 입법안으로 하고 정부엔 의견 달라고 하면 안 되나요?

▲민병덕 의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게 나가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그래도 정부안이 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잡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근저에는 '디지털 자산, 잘 모르겠고. 과세는 좀 늦추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유재광 앵커: 그거는 이게 20대들, 가상자산 하는 사람들 표 떨어질까 봐?

▲민병덕 의원: 저는 지금 이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내년 1월 18일 날 '지니어스법'이 실행이 돼가지고 와버린다는 거예요. 쓰나미처럼 몰려올 텐데. 빨리 그전에 우리도 기본법이라도 만들어 놔야 된다는 입장에서. 저는 이제 긴박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기본법도 안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과세를 한다는 것은 염치가 없는 짓이다. 그래서 빨리 기본법을 좀 만들고. 그다음에 과세 체계 가다듬고. 그다음에 이월과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이제 저희가 법을 만들면서 그걸 만들기 전까지 유예를 하면서 '이걸 언제까지 하겠다. 언제부터 과세하겠다' 이렇게 기한을 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 정비 준비기간으로서 유예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유재광 앵커: 이게 뭘 아는 분만 답답하고. 막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 주변에서는 뭐 그냥 느긋한 것 같고.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민병덕 의원: 새로운 혁신금융이 진짜 세계를 휩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금통장이 없어도 계좌가 없어도 핸드폰만 있으면 되는 시대로 이제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유재광 앵커: 가상자산 이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한번 모셔서 다시 한 번 듣도록 하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병덕 의원: 네, 가상자산 얘기는 다음에 꼭 다시 한 번. 고맙습니다.

△유재광 앵커: '여의도초대석'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민병덕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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