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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도 했는데, 형사소송법 개정의 전권을 넘기겠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청을 폐지하면서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조금이라도 줘야 한다는 법무부와 다 뺏어야 한다는 강경파 사이 여권이 고심해 왔었는데, 결국 전면폐지를 발표한 겁니다.
이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환영한다, 제헌절 전에 끝내자"며 법안 처리 시한도 제시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6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정부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번 사건을 김민석 총리의 도장 깨기 사건이라고 규정짓고 싶다"면서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와 일합을 겨뤄야 하는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고 있는 당내 강경파 표심을 갈라치기 하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안을 폐지했다고 해서 국회에서 논의 자체를 안 하는 건 아니고 여당 내에서 논의 여지는 계속 남겨둔 것이어서 만일 김 총리가 당 대표가 되면 그때 다시 논의하면 되고 이재명 대통령과도 물밑 합의를 한 상태에서 이 발표를 했다"면서 "정청래 전 대표가 아마 이번 카드에 굉장히 놀랐을 것이고 한 방 먹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민석 총리의 공격을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이 약속을 지키겠느냐는 식으로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방어막을 치고 있는데 김민석 총리의 이 카드가 의외로 먹힐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정치적 이슈가 선거에만 활용되고 끝나버린 경우가 있었는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도 지금 똑같이 가고 있는 상황이다"면서"이걸 어느 한쪽만의 책임으로 묻기 힘들지만 정청래 전 대표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수민 정치평론가는 "제헌절 전에 끝내자는 말은 전당대회 전에 끝내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는 정청래 전 대표가 김민석 총리, 나아가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면서 "보완수사권 없앤다고 해놓고 자신들이 당권을 잡으면 당론을 바꾸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김민석 총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략을 하는 것이고, 원래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존치 입장이었다고 봐야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법무부 행보를 보면 검찰이 '보완수사 성공 사례집'을 냈었는데 유죄가 무죄로 뒤집힐 뻔하다가 혹은 무죄가 유죄로 뒤집힐 뻔했던 그런 사례들을 접하게 되면 많은 국민들이 보완수사권은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될 거"라면서 "그 정도로 법무부에서 의욕적으로 존치 노력을 했고, 또한 이재명 대통령 의중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핵심 지지층의 여론을 봤을 때는 보완수사권 문제가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결국에 김민석 총리가 그걸 의식하고 폐지 방침이라고 천명했으며 결국에는 전당대회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추측했습니다.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은 "친명계가 이번에 당권만큼은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 의중이 담긴 사람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엿보인다"면서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역설했고 국무총리 산하에 검찰 개혁 자문단에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는데 정부안 자체를 만들지 않고 다 받아버린 셈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리더십에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완수사권이라는 이슈 자체가 민주당 전당대회 국면에서 강성 지지층에게 핫 이슈이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가 이 전쟁에 뛰어들기 전에 미리 김을 빼버리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전 대표가 곧 바로 상대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면서 4번이나 SNS에 '왜 지금까지 정부안 안 만들었냐. 이거 속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더 빨리 처리하자'라는 글을 올려서 아주 아픈 곳만 정확히 찔렀다"면서 "김민석 총리나 대통령 입장에선 보완수사권이라는 이슈에서 김을 빼고 전장을 옮기고 싶었는데 오히려 강성 지지층의 의구심만 키우고 찝찝함만 남긴 꼴이 됐다"고 평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미리 정부안을 만들고 그 안을 갖고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시간을 끌어왔고 강성 지지층의 눈치만 봐왔다"면서 "10월에 검찰청이 없어지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생기니까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당대회 시기랑 맞물리면서 정부가 강성 지지층에 끌려가는 모습이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최소화된 방식으로라도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던 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면서 "실제로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지지를 받았는데 보완수사권이 사라지고 났을 때 혹시 반동이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청래 전 대표의 모습은 그 부분에는 좀 미흡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김민석 총리가 이렇게 대응을 한 것은 정청래 전 대표가 어차피 이걸 갖고 공격을 할 건데 이거를 무위로 만들기 위한 전략이다"면서 "김민석 총리가 이건 받겠다라고 한 이상 이거는 큰 반향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지난 2월 민주당 의총에서 보완수사권과 관련 구체적인 내용들은 의회에서 논의하자 했고, 3월에 법사위에서도 기구를 만들어서 논의하자고 했는데 어떤 연유인지 안했고 5월 정부에서 다시 요청했는데 지방선거 앞두고 어떻게 논의하냐라고 하면서 넘어갔다"면서 "누가 이거를 미루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논쟁이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결국 국정의 책임은 대부분 대통령 책임으로 다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대통령 스스로 부담을 좀 가지고 있었다고 본다"면서 "검찰청을 없애더라도 국민 피해가 생겨서는 안 되니까 그 지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고 시뮬레이션도 있었을 것"이라고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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