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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거에 대해서 '반민주당 성향이 강한 청년 세대를 겨냥한 선심성 지원이다.', '젊은 세대의 지지는 돈이 아니라 원칙과 공감으로 얻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말씀일까요?
▲천하람 원내대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지금 건보 재정이 이제 조 단위 재정 적자가 막 쫙쫙 쌓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최근에 가족 문제로 이제 응급실 같은 것들을 이용할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의료대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겹치고.
우리가 비인기 과들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느려지면서 응급실을 제대로 이용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건보 적자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보면 응급 의료라든지 아니면 중증·희귀 난치 질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가 사실은 더 돼야 되거든요.
지금도 보면 '희귀 질환에 대해서 약이 있는데 건보에서 제대로 급여 적용을 못 해줘가지고 우리가 치료를 못 받고 있다.' 이런 소아 희귀암 가족, 이런 분들이 저희 의원실에 오세요.
그러니까, 물론 젊은 세대에게 탈모는 큰 스트레스입니다. 직장도 구해야 되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야 되고. 큰 스트레스인 건 맞지만.
이게 우리가 건보 재정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추가로 할 수 있겠지만. 근데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해서도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우선순위냐.
그리고 이게 이제 타이밍도 좀 공교로운 것이 지방선거에서 20대 또 30대 초반에 이제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을 선택 안 했다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나서 이런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는 게.
저는 이거 너무 좀 젊은 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한 포퓰리즘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저 나이대에 머리 빠지고 그러면 정말 스트레스 받고. 안 그래도 취업도 어려운데 취업도 더 어렵고.
그러니까 시집 장가가고 나이 들어서 빠지는 거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년들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해 주는 저걸 꼭 선심성이라고 볼 필요가 있을까요?
▲천하람 원내대표: 네 저도 필요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도 질병성 탈모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보장이 됐었고.
이번에는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 미용의 느낌에 가까운 부분들도 추가로 좀 포함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유전적 탈모까지?)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요즘 탈모인들의 성지 같은 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탈모 카피약들을 좀 저렴하게 이제 살 수 있는 곳들이 종로에 약국,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에 가면 사실 탈모약이 그렇게까지 비싼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젊은 세대들, 심지어는 탈모를 앓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도 이게 건보 재정이 제한된 상황에서, 적자인 상황에서 이게 우선순위냐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선심성 재정 지출에 대해서 제일 반감이 세요.
예전에도 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반대 여론이 높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살아갈 날이 많은 세대니까, 젊은 세대들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한다고 해서 젊은 세대 표심이 꼭 잡히는 것도 아니다,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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