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특별법 문제, 성장을 뒷받침할 정부정책 제공해 주시면 좋겠다"[와이드이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범을 앞둔 가운데 민형배 당선인이 특별법 보완과 중앙정부의 성장 지원 정책이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9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은 통합특별시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점검하며 현행 특별법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 당선인은 "하나는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통합특별시를 출범을 시키지 않나? 그런데 여기의 완성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며 "조금 비판적으로 표현하면 급하게 하느라고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인사 운영과 재정 지원 체계를 대표적인 보완 과제로 꼽았습니다. 민 당선인은 "지금 인사운영 같은 문제도 광주와 전남을 하나로 합해놨는데 인사는 별도로 제약을 둬 놨다"라며 통합 행정 운영 과정에서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저희들에게 지금 20조 원의 그런 특별지원금을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굉장히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는" 문제라며 안정적이고 제도화된 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특별법에 아직 담겨 있지 않아요"라며 "이런 제도적인 허점들이 꽤 있다.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작업이 대개 우선 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 당선인은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협력도 요청했습니다.

그는 "그걸 이제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가 같이 협조를 좀 해 주시면 좋을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통합특별시가 추진하는 성장 전략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 당선인은 "저희가 성장을 내세웠는데 그 성장을 뒷받침해 줄 정부의 정책 수단들이 작동을 해야 하고"라며 "대기업들이 좀 들어오고, 창업의 기반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법의 문제, 성장을 뒷받침할 정부정책, 이런 것들을 잘 좀 저희들에게 제공해 주시면 좋겠다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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