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왜 그랬을까..."공식회의 없이 내부 전결로 투표용지 축소 인쇄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식 회의도 거치지 않은 채 내부 전결만으로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대폭 낮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투표용지가 모자랄 때를 대비한 대응 매뉴얼조차 없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김민전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별도의 회의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을 기존 유권자 대비 60%에서 50%로 축소했습니다.

선관위는 같은 달 24일에도 선거정책실장 전결을 통해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을 동일한 내용으로 바꿨으며, 이 과정에서도 공식 회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지침에 따라 서울 송파구 선관위는 잠실3·4동을 제외한 나머지 25개 동의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50%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송파구의 최종 투표율은 65.8%를 기록해 서울 평균(63.6%)을 웃돌았고, 결국 심각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선관위 측은 사전투표율 증가와 인쇄소 확보의 어려움, 잔여 투표용지 분실 우려 등을 고려해 하한 기준을 낮춰왔다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선거일에 투표용지를 과도하게 인쇄할 경우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투표용지가 부족할 경우에 대비한 업무처리 절차나 역할 분담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전무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추가 교부 매수 기준이나 배부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시간을 놓쳤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투표소 현장 인력이 6~13명에 불과해 투표관리와 우편투표 접수 등 여러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느라 사건 발생 즉시 보고가 이뤄지지 못하는 등 상황 전파도 지연됐습니다.

현재까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공식 확인된 곳은 서울 42곳, 경기 23곳, 인천 11곳 등 전국 91개 투표소에 달합니다.

당초 4,726장으로 발표됐던 투표용지 부족분도 전날 선관위가 새롭게 제출한 자료에선 7,194장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