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쇼핑'으로 다수의 선량한 실손보험 가입자의 혜택 축소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부가 사실상 전 세대 실손 가입자의 비급여 혜택을 축소하고, 1세대와 초기 2세대의 5세대 전환을 유도할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실손은 자기부담금이 적거나 없고 비급여 진료를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3,578만명(중복 제외)으로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그만큼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상향해도

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축소할지 검토 중인 가운데 국민 4명 중 3명은 지금처럼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의 여론조사를 한 결과, 근친혼 금지 범위에 대해 75%의 응답자가 '현행과 같은 8촌 이내'를 꼽았다고 밝혔습니다. '6촌 이내'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15%, '4촌 이내'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5%로 조사됐습니다. 근친혼 금지 조항이 혼인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