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구속영장심사를 포기했습니다. 법원은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앞서 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으며 구체적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고 김 전 장관의 역할을 규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가)는 이날 오후 3시 영장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계엄사태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될 것

국방부가 비상계엄과 관련 의혹이 있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지시했습니다. 국방부는 10일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직무정지된 문 소장은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정보사 병력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기도 과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돼 전산실 서버를 촬영했다는 정황을 확인한 국방부는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이 파견된 것과 관련해 투입 지시를 내린 지휘관들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대통령 사죄와 즉시 하야를 촉구한다"며 윤석열 탄핵 표결에 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욱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의 가치는 공정, 합리, 자유의 가치를 믿고 지향하며 헌법 가치와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은 사유가 없어 반헌법적이고 목적이 정치적 반대 세력 척결이라 반민주이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통령 사죄와 즉시 하야를 촉구한다"며 "우리 여당에도 진지한 잘못 인정과 대통령 탄핵 협조를 요구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반헌법적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처리를 오늘(10일) 마무리 지을 방침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 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국민 삶과 직결되어 있는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며 "신속한 예산안 처리가 현재 불안과 위기를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여야정 3자 비상경제점검회의'도 동시에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경제 문제가 너무 심각한 만큼, 여야정 비상경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 된 윤석열 대통령의 월급 수령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10일 국가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연봉은 2억 5,494만 원으로 월 급여는 세전 2,124만 원, 세후 약 1,400만 원 수준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10시 대국민담화에서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후 사실상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 공무원 월급은 17일 지급되는데, 국민들 사이에서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월급

국민의힘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로드맵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표가 지난 8일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당내 여론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는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서는 기존 '반대' 당론을 유지하면서도 1차 표결 때와 달리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날 5시간가량 진행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당 소속 의원 108명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9일 BBC와의 인터뷰에서 여당의 '탄핵안 반대·표결 불참' 당론을 어기고 탄핵안에 찬성했던 것과 관련해 "저는 항상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먼저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당이 만들어서 세운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는 안건에 표결해야 한다는 것과 당론을 어긴 것에 대한 무거운 마음이 있었다"면서도 "주변 시민들의 목소리를 간과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진입한 계엄군에 "그대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9일 페이스북에 "늦었지만 꼭 이야기하고 싶었다"며 "그때 투입된 계엄군의 눈빛을 잊을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이 대표는 "양심과 명령이 부딪치는 그 흔들림 속에는 대한민국 전체의 혼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며 "죄 없는 국민에게 무력을 행사하지 않으려는 소심한 몸짓이 슬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초급 간부들과 병사 대부분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김용현, 일부 지휘관들에

【 앵커멘트 】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행정부와 입법부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고 있습니다. 광주공항 통합 이전 사업과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사업 등 지역 현안 사업도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사회 혼란이 계속되면서 민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추가 삭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싱크 :

【 앵커멘트 】 계엄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지난 주말 무산되면서 정국이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예고했지만, 국민의힘이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정 혼란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계엄사태 이후 첫 주말 동안 추진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인해 결국 정족수 미달로 끝이 났습니다. 윤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기로 하면서 한 총리가 비상 국정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지만 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된 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자택 앞에 누군가 흉기를 놓고 사라져 경찰이 신변 보호 조치에 나선 걸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측은 탄핵안이 폐기된 다음 날인 8일 새벽, 귀갓길에 나선 김 의원 서울 자택 현관 앞에 탄핵에 찬성하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과 함께 흉기가 발견됐다고 9일 밝혔습니다. 김 의원 측은 날이 밝자 경찰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경찰은 신변 보호 조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자택 주소를 아는 사람이 두고 간 것 아니겠느냐"라며 "어린

'12·3 비상계엄 사태'로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출국금지 조치된 사실이 알려진 건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현직 대통령 신분임을 고려해 별도의 출금 조치를 하지 않은 만큼 이번 조치의 파장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9일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기관들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출국금지는 원활한 수사 진

국민의힘이 추경호 원내대표의 사퇴로 공석이 된 신임 원내대표를 오는 12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9일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공고하고 오는 10일부터 후보자를 접수해 이틀 뒤에 선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헌·당규상 원내대표 후보 등록은 선출일 2일 전부터 하게 돼 있기에 현재로서는 가장 빠른 일정이라는 설명입니다. 후보자가 1명인 경우 경선 없이 추대 방식으로 선출됩니다. 국민의힘이 당내 분위기가 혼란스러운 만큼 경선이 아닌 추대로 차기 원내대표를 세우기로 한 가운데, 나경원 의원이 유력한

12·3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들에 대한 위치추적을 요청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조 청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방첩사령관이 위치 추적을 요청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는 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조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직후인 3일 밤 10시 반에서 40분 사이 여 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면서, 여 사령관이 불러준 위치추적 명단에는 이재명 대표, 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이 있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차기 대권 주자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호도 1위를 차지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냐'고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52.4%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꼽았습니다.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9.8%, 오세훈 서울시장 6.7%,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5.5%, 홍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