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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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삼전닉스 레버리지 보완 대책에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신속한 보완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ETF와 관련해 신속한 보완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를 두 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외화 유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과 주식시장의 불안정을 심화시켰다는 주장이 함께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완책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해외에서 한국 기업을 기초자산으로 한 레버리
      2026-07-21
    • 박지원,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법제화"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미한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법적 근거를
      2026-07-21
    • 고민정 "정권 잃는다는 것, 어떤 건지 너무 잘 알아...제가 제일 간절, 무조건 정권 재창출"[KBC 뉴스메이커]
      △유재광 앵커: 근데 그런 '고밀정'이니 뭐니 조롱 댓글에다가 '수박 고밀정 그러다 저한테 정듭니다. ^^;' 뭐 그런 글을 남기신 거 보니까. 이제 내공이랑 맷집이 엄청 단련이 되셨다는 느낌도 드는데. ▲고민정 의원: 네.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향한 그런 혐오의 말들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어떤 정치적 견해를 밝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뭔가 항의와 혐오를 받으면 견뎌내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정치인은 본인의 정치력을 발휘해 보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유재광 앵커: 그냥 짓밟아버린다는 말씀인 거네요
      2026-07-21
    • 民, 전대 기탁금 2천만 원씩 감액…당대표 8천만 원·최고위원 3천만 원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들의 기탁금을 각각 2,000만 원씩 감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1일 임호선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선관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자 기탁금을 당대표 후보는 8,000만 원, 최고위원 후보는 3,000만 원으로 각각 확정했습니다"고 밝혔습니다. 임 부위원장은 "(기탁금이) 과도하게 부담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2020∼2022년 전당대회 당시 적용된 기준으로 정했다"라며 "현재 많은 분이 후보로 나선 상황이라 기탁금을 각각 2,000만
      2026-07-21
    • 여야, '선관위 특검법' 7월 처리 합의…국민추천위서 특검 후보 추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별검사 법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만나 '제9회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양당은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교섭단체 간 3인씩 추천해 6인으로 구성됩니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인씩 추천받아 그중 2인을
      2026-07-21
    • 양부남, 스토킹 가해자 상담·치료 의무화 추진..."초기 개입 강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대해 사건 초기부터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양 의원은 21일 법원이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 잠정조치의 하나로 상담소 상담과 의료기관 치료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범죄 성향을 개선하기 위한 상담이나 치료는 유죄 판결 이후에
      2026-07-21
    • '고양·고성·속초'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여의도 10배 규모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10배 규모인 2,916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고성군·속초시·평택시·고양시·용산구 등 5곳(862만 8,000㎡),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시흥시(1만 7,000㎡),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는 서울 마포·은평구와 고양시·세종시 4곳(2,051만 5,000㎡) 등입니다. 우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군사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
      2026-07-21
    • 김민석 "반명 분열주의 심판"에 정청래 "민주당 떠난 적 없다"...민주당 당권주자 첫 충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가 20일 예비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정면 충돌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2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명청대전을 끝내야 한다"며 "자기정치와 사당화로 당정 갈등을 일으키는 당대표는 안 된다"고 정 전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이어 "반명 분열주의는 심판해야 한다"며 "대통령 공격을 비호하고 당내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반명이고 분열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연임하려는 무책임이 용납돼야 하느냐"며 정 전 대표
      2026-07-21
    • 김재원 "홍준표, 한동훈 부인 달기 포사 중국 3대 악녀에 비유?...재미는 있는데, 소문, 좀 과해"[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 세력에 더 고약한 습성이 있다. 조금이라도 쓴소리를 하면 곧바로 토착 왜구라는 딱지를 붙여서 상대방의 인격을 매장하는 노릇을 한다. 이 진영이 오래된 전가의 보도로 사용하는 것, 바로 상대방을 칼끝으로 겨누고 매장하는 그런 못된 버릇들이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더불어민주당 정권을 향한 비판인데 '여의도초대석', 김재원 최고위원과 정치권 현안 국민의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재원 최고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앵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2026-07-21
    • 정청래 측 "후보 차량 피습…경찰 조사 중"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정청래 후보 측은 전당대회 예비경선 합동연설회 이후 후보 차량이 공격을 받아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정 후보 측은 이날 공지를 통해 "지난 20일 오후 7시쯤 예비경선 합동연설회를 마친 뒤 이동하던 정 후보의 차량이 발과 도구 등을 이용한 가격을 받아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차량 안에는 정 후보가 탑승하고 있었으며, 현재 경찰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 후보 측은 "차량 내부에 탑승하고 있던 후보를 향한 위협과 폭력에 깊은 유감을 표한
      2026-07-21
    • 李대통령 "불법·편법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통합 저해 주범"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이자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부동산"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부채의 원인이자,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라며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2026-07-21
    • 한병도 "내년 예산 800조 원+α...AI·지역성장 전략 투자 집중해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2027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 전 과정을 온전히 주관하는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 회복을 위한 전략적 재정 운용을 강조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AI는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자산으로 세계 각국이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도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대한민국 미래 30년을 이끌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은 역
      2026-07-21
    • 최정훈 통합시의원 "전남광주교육청 특수교육과 독립 운영해야"
      최정훈 전남광주특별시의원이 전남광주교육청의 특수교육과 독립 운영을 제안했습니다. 통합의회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 의원은 최근 광주지역 특수학교 부족으로 학부모들이 집회까지 한 현실을 지적하며, 현재 광주청사 중등특수교육과에 있는 특수교육팀과 전남청사 중등교육과에 있는 특수교육과정팀을 합쳐 특수교육과를 신설해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특수교육은 일반 교육행정의 일부가 아니라 고도의 전문 행정영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26-07-21
    • 전남광주특별시 예산 확보 어쩌나?...조직 통합 앞두고 활동 둔감
      【 앵커멘트 】 정부가 반도체 수출로 늘어난 세수를 지방을 위해 대폭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년에 100조 원 안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조직 정비를 아직 마치지 못한 전남광주특별시의 예산확보 활동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입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80년 5·18 당시, 수많은 시민들을 치료했던 옛 적십자병원. 병원 기능을 다한 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지금은 문을 닫았습니다. 다행히 올해 국비 4억 원을 확보해 연구용역에 나섰는데 정작 내년도 사업 예산 38억
      2026-07-20
    • 국힘 "李대통령 집 매수인에 17억 근저당...전대미문 꼼수"
      국민의힘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해 17억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두고 "꼼수"라고 비판하며 거래 과정을 설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함인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 부부는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며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해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며 "해당 아파트가 이달 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어 그 전에 소유권 이전을 마치지 못하면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거래 배경으로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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