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해양수산부 이전은 국토 균형발전과 부산 도약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개청식을 갖는 해수부 부산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제가 연내에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됐다. 쉽지 않은 여건에도 이전을 차질 없이 수행해 준 해수부 직원과 도움을 준 부산 시민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부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의 대표적 경제·산업·물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

미국 해군의 6,300t급 핵추진잠수함(SSN) '그린빌함'이 23일 군수적재와 승조원 휴식을 위해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고 해군이 밝혔습니다. 그린빌함은 길이 110m, 폭 10m, 승조원 110여 명으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12개의 수직발사시스템(VLS), 어뢰 및 4개의 발사관 등을 갖췄습니다. 해군은 그린빌함 입항을 계기로 한미 해군 간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해군 SSN 입항은 지난 2월 알렉산드리아함 부산 입항 이후 약 10개월 만입니다.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연단에 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습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입니다. 장 대표는 전날 이 법안이 상정된 직후인 오전 11시 40분쯤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서 밤을 꼬박 새웠으며 이날 오전 10시 20분 기준 22시간 37분째 발언 중입니다. 필리버스터 최장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광주북구을)이 광주 양산동 본촌산단에 위치한 '롯데칠성 광주공장'의 일방적인 폐쇄 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전진숙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롯데칠성 본사 차원에서 생산공장 폐쇄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역 차원의 공론화와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의원은 최근 롯데칠성 노조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공장 폐쇄 계획과 임직원의 원거리 전환 배치 문제가 일방적으로 통보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전진숙 의원은 "이번 폐쇄는 단순한 기업 구조조정 문제

이재명 정부에서 최초로 시도되며 화제를 모았던 '생중계 부처 업무보고'가 막을 내립니다. 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보고를 받는 것으로 올해 업무보고를 마무리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19일 법무부·성평등가족부에 이르기까지 엿새 동안 각 부처와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통상 1∼3월에 진행하곤 하던 업무보고를 연말에 마무리함으로써 국정의 방향성을 숙지한 상태에서 새해를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는

국회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에 본격 착수합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12·29 여객기 참사의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가리기 위해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모두 18명의 특위 위원을 구성하는 내용의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했습니다. 활동 기간은 2026년 1월 30일까지 40일간이며, 조사 범위는 기체 결함과 공항 내 로컬라이저 시설, 축소 은폐 시도 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건태 의원이 "광주·전남의 목소리를 당과 국정에 직통으로 연결하는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암에서 태어나 광주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이건태 의원은 오늘(22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이 낳고 광주가 키운 정치인으로서 민주당 최고위원이 돼 광주·전남 발전과 이재명 정부 성공을 반드시 함께 만들어가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는 "광주·전남 출신 유일한 선출직 최고위원 후보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광주의 통합 공항 이전과 전남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이병훈 수석부위원장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무조건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병훈 수석부위원장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광주와 전남은 청년 인구 유출과 인구 감소, 낮은 소득 수준 및 부채비율 증가라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병훈 부위원장은 이런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각 지역이 따로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통합된 체제로 힘을 모으는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제 광주·전남의 통합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열린 경선으로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겠다"고 공언했지만, 광주시당이 시의원 선거구4곳 (남구2/서구3/북구3/광산5 선거구)을 '여성전략특구'로 지정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구 3선거구 이명노 시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 곳은 여성 의원 지역구고, 두 곳은 구청장 출마로 공석이지만, 서구 3선거구는 특구로 지정할 어떤 합당한 명분도 없다"며 "총선에서 자신을 돕지 않은 나를 찍어내려는 보복성 컷오프다"고 양부남 시당위원장을 직격하며 "중앙당이 바로 잡아달라" 호소했습니다. 여성 정치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기업의 반복적인 위법 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상 위반 기업은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지만, 하위 법령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획득이나 조사 협조

"5년이 너무 짧다" 김민석 국무총리 발언을 두고 논란이 불붙었습니다. 김 총리는 전남 무안에서 열린 국정설명회 자리에서 "요새 사람들이 '5년이 너무 짧다'고 한다. '더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총리가 직접 나서 대통령의 임기 지속을 거론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비판했고, 나경원 의원은 "김 총리가 이재명 장기집권의 군불을 땐다"며 "장기 독재를 획책하려는 위험천만한 간보기"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반응에 민주당은 "침소봉대"라며 "김 총리의 말꼬리를 잡는 국민

국회는 22일 제430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위한 범국가적 조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 등 총 18인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맡았습니

김건희 여사의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여자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김 의원에게 16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으나 김 의원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김 의원을 상대로 배우자 이 모 씨가 2023년 3월 김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한 사실을 인지했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원은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내용을 담은 특례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에서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설계했습니다. 재판구 구성 방식을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