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이 대기업 위주로 급속히 쏠리며 공공보증의 본래 취지인 '시장 안전망' 기능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고성)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분양보증 발급액은 약 75조 원, 이 중 대기업 비중은 47.0%로 3년 전(24.9%)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은 17.6%에서 6.5%로 급감, 중견기업도 55.4%에서 46.1%로 감소했습니다. 금리 급등과 미분양 증가로 중소

최근 5년간 태양광 설비공사 현장에서 28명이 숨지고 613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부분이 지붕 위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현장 구조의 취약성과 안전관리 부실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태양광 설비공사 중 사망한 노동자는 총 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 △2020년 4명 △2021년 5명 △2022년 2명 △2023년 7명 △2024년 7명 △2025년 상반기 3

숙련된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의 민간항공사 이직이 급증하면서 전력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잠시 주춤했던 공군 조종사 이직이 최근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113명이던 공군 조종사 민항 이직자는 코로나 시기인 2021년 7명으로 급감했지만, 이후 항공수요가 회복되면서 2022년 60명, 2023년 82명, 2024년 113명으로 다시 급증했습니다. 올해 말에는 130명 이상이 민간으로

한국은행이 직원의 동의 없이 급여 일부를 강제로 공제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금액만 연간 4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 의원(개혁신당 원내대표)에 따르면, 한국은행 직원들은 입사와 동시에 사내 친목단체인 '행우회'에 자동 가입되며,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급여의 약 2.8%가 회비 명목으로 원천 공제되고 있습니다. 탈퇴 절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우회는 1950년 설립된 한국은행 내부 친목단체로, 경조사 지원 등을 명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국가AI컴퓨팅센터가 해남 솔라시도에 들어섭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씨는 때 아닌 용상, 어좌, 왕놀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여의도초대석', 해남 완도 진도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지역 현안 그리고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의원: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페이스북에 삼성SDS 컨소시엄 국가AI컴퓨팅센터 사업지로 해남 솔라시도 결정. ▲박지원 의원: 페이스북을 올린 것은 저도 너무 기뻤기 때문인데 광주하고 그런 관계가 있었던

연일 최고치를 경신 중인 코스피 상승세를 두고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중국 자본의 불법 개입설'을 제기해 논란입니다. 김 최고위원은 종편 유튜브에 나와 "주가 상승을 견인할 만한 포인트들이 없음에도 주가가 치솟고 있다"며 "전문가들에 의하면 중국 자본이 유령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투입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즉각 혐중선동을 중단하고, 시장불안을 조장한 데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3일 각 진영의 정치

정부가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이태원 일대에 경찰 경비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지 않은 데에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영향을 줬다는 감사 결과를 23일 발표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7월 23일부터 경찰청·서울시청·용산구청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를 실시, 이 같은 결과를 이날 공개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우선 "예견된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한 경찰의 사전 대비가 명백하게 부족했다"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참사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보도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 국감장에서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일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0일 비공개로 이뤄진 MBC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감 파행을 다룬 보도와 관련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는데, MBC 박장호 보도본부장이 "개별 보도사안에 대한 질의는 부적절하다"고 하자 최 위원장이 퇴장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MBC 기자들은 일제히 "언론자유 위협",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반발했고, 기자협회는 "언론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찾아볼 수 없는 태도"라고 즉각

전라남도의회가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 심의를 재차 보류하면서 지역 상생을 위한 관련 조직의 연내 출범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었지만, 전남지사가 제출한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 심사를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기획행정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을 심사했지만, 의원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보류하고 이날 다시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앞서 기획행정위는 지난 15일에도 회의를 열어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을 심사했지만, 보류한 바 있습니다. 15일 회의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딸 국감 기간 국회 결혼식 논란 관련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최민희 위원장이 굉장히 감정적이고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것 같다. 본인이 비난과 논란을 키우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MBC 업무보고 도중 특정 보도를 문제 삼으며 MBC 보도본부장에게 퇴장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선 "지금 양자역학을 공부할 때가 아닌 것 같다. 언론의 자유부터 다시 공부하셔야 할 것 같다"고 거듭 꼬집었습니다. 천하람 의원은 22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최민희 위원장 딸 결혼식 피감 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우리나라 국적 피의자들에 대해 "다른 사람을 유인해 납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법 최고 수위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자 행세하며 돌아온 가해자들이 정의의 심판을 피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대응에 대해서는 "(피의자들의) 전세기 호송을 자랑하는 게 국가 전략인가. 일부 정치인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기 홍보를 위해 범죄혐의자들을 구출한다고 자랑했다"며 "선거용 소음만

전세 끼고 집을 사 이른바 '갭투자' 논란에 휩싸인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3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안은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 헤아리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어 "국민 여러분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다는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저 자신을 되돌아보겠다. 앞으로 부동산 정책 담당자로서 주택 시장이 조기에 안정화할 수 있도록

세종학당을 통한 한국어 교육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지만, 신규 학당 지정은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의 한국어 학습 대기자는 1년 새 17배 넘게 늘어난 반면, 신규 지정률은 크게 낮아져 국가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이 세종학당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세종학당 대기자 수는 전년 대비 약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2023년 7,840명이었던 대기자는 2024년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피부과·성형외과 등 인기 진료과는 조정 절차에 소극적이고, 반면 소아청소년과·내과 등 비인기 진료과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전체 의료분쟁 조정 개시율은 67.9%로 집계됐습니다. 진료과목별로는 △피부과 45.2% △정신건강의학과 45.5% △안과 49.2% △성형외과·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지급된 초과 근무 수당이 최근 5년간 7천억 원을 넘었지만, 출퇴근 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는 병원은 단 1곳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초과 근무 수당 지급액은 총 7,268억 7,2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병원별로는 △부산대병원 1,395억 원 △전남대병원 1,251억 원 △서울대병원 1,055억 원 순이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인당 연간 지급액을 보면 강원대병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