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율 23%에도 발전용수 공급?..."물 관리 기준 현실화해야"

【 앵커멘트 】
기후 변화로 폭염과 가뭄이 일상화되고 있지만, 농업용수를 관리하는 기준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도 소수력발전소에 용수를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와 소수력발전 사업자들 간 계약서입니다.

공사 지침에 따라 평년 저수율의 60% 밑으로 내려갈 경우 용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평년 저수율의 60%는 농업용수 가뭄 단계 중 '관심'에 이어 2번째인 '주의' 수준입니다.

38% 안팎의 평균 저수율을 보이는 담양 외동저수지 사례로 대입해 보면 실제 저수율이 23% 이하로 내려가야 발전용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는 겁니다.

20%대의 저수율은 농가 단수 조치를 넘어 한 해 농사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수준입니다.

최근에는 폭염까지 겹치면서, 농업용수 부족 현상은 더 심각합니다.

▶ 인터뷰 : 서정범 / 한국후계농업경영인 담양군연합회장
- "가뭄이 심하고 또 전례 없는 폭염이 있다 보니까 예전의 그 물 공급량 가지고는 충당을 못합니다. (기준을) 상향 조정해서, 수준을 높여서 그렇게 해야만 우리 농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나..."

지난해 전남광주 폭염일수는 32.4일로 10년 전과 비교하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가뭄빈도도 전남광주에서 약 2년마다 반복될 정도로 잦아졌습니다.

2022년에는 300일 가까이 가뭄이 지속되는 등 최악의 가뭄이 닥치기도 했습니다.

농업용수 관리 지침을 기후변화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농어촌공사 측은 용수공급 기준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면서 지침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싱크 :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과거의 사례 등 검토 중이고, 그때 이제 왜 이렇게 결정했는지 좀 의견들이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검토를, 들여다봐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기후 위기가 점차 현실화하는 가운데 농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C 임경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