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의 특혜성 계약, 담양만 아니었다...5건 전체 수의계약

【 앵커멘트 】
담양에서 소수력발전 사업자가 농업용수를 마음대로 흘려보내 저수지 물이 말라간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충분한 수량과 압력이 필요한 만큼 민간 소수력발전은 전국 3,400개 저수지 중 5곳에서만 이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농어촌공사는 경쟁 입찰 대신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담양 외동저수지 소수력발전소.

전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장의 가족이 운영하는 발전소입니다.

전 지사장이 공로연수에 들어간 지 불과 수개월 만에, 그 가족은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이 사업을 따냈습니다.

일반인은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농어촌공사는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어촌공사에서 용수를 공급받는 민간 소수력발전소는 전국에 모두 5곳.

전북 섬진강댐 인근에 3곳, 충북 보은군의 보청저수지에 1곳, 그리고 담양 외동저수지입니다.

충분한 용량과 압력이 확보돼야 사업을 할 수 있어 전국 3,400여 저수지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5곳 모두 공모 절차 없이 수의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K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한 수면 사용허가 과정에서 경쟁 입찰을 붙이는 것과는 딴판입니다.

▶ 싱크 :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수면 사용 허가에 대해서는 보통 일반 경쟁 입찰을 보통 하고 있는데 용수나 시설 토지는 이제 그 사용자가 딱 정해져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지침상에서는) 일부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매출의 95%를 사업자에게 몰아주는 등 소수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담양의 소수력발전 사업자는 2022년부터 4년간 전력판매대금으로 약 7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전현직 간부나 그 친인척 등 '전관'과 관련된 소수력발전소는 담양 외동저수지 외에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