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우려되는데…" 산림 훼손 방치 주민 '분통'

【 앵커멘트 】
순천시 한 야산에서 대규모 산림 훼손이 발생하면서 장마철을 앞두고 산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불법으로 훼손된 산림이 제대로 복구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김동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순천시 별량면의 한 야산입니다.

울창했던 숲은 사라지고 산중턱에는 폭탄을 맞은 듯 구멍이 뻥 뚫린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폭우로 토사가 쏟아진 자리는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인근 주민은 당장 다가올 장마철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건호 / 순천시 별량면 주민
- "불법으로 산림 훼손으로 인해서 산사태가 났고 산사태 때문에 많은 토사가 경작하고 있는 농경지로 내려와서 농작물이 침수되고..."

문제는 이 일대 개발행위가 허가 없이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토지 소유주가 2008년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1,500평 규모의 땅을 매입한 뒤 불법 개발행위를 하다 산지법 위반으로 2년 전인 2024년 500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겁니다.

순천시가 일부 부지에 대해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지만, 산림 훼손 정도가 심해 산사태 우려는 여전합니다.

▶ 인터뷰 : 김원만 / 순천시 산림보호팀장
- "(해당 부지에 대해) 산사태 우려가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면 기초조사를 토대로 위험도를 판정해가지고 사방사업이라던가..."

지난해 전남 지역 산사태 발생 건 수는 모두 97건.

2024년 9건에서 지난해 97건으로 10배 넘게 증가했고, 피해 면적 역시 3㏊에서 27㏊로 9배나 늘어났습니다.

▶ 스탠딩 : 김동수
-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처벌은 있었지만 훼손된 산지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반복되는 피해를 막기 위한 후속 조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KBC 김동수입니다."

<'순천시 별량면 토지 산사태 우려'> 관련 반론보도

본 방송은 지난 2026. 7. 3. 프로그램 및 홈페이지를 통해 제목으로, "순천시 별량면 한 야산에 있는 토지에 소유주의 불법 개발행위로 대규모 산림훼손이 발생했고, 해당 토지 소유주는 500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까지 받았으나 산 중턱에는 폭탄을 맞은 듯 구멍이 뻥 뚫린 흔적만 남아 있는 등 불법으로 훼손된 산림이 제대로 복구되지 않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으며, 지난해 폭우로 토사가 쏟아진 자리는 방치돼 있는 등 장마철을 앞두고 산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순천시 별량면 해당 토지 소유주는 "① 순천시 별량면 해당토지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바 없고, 현 상황에서는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② 2020년 순천시 시범 사업 선정 후 해당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체리를 시범 재배하는 과정에서 순천시의 고발 조치로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으나, 이는 산림훼손과는 관계가 없고, 순천시의 행정조치 등에 대해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현재 감사 요청 등 이의 제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③ 순천시의 복구 명령에 따라 비닐하우스 등을 철거했고 복구 준공 검사에서 적합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산림훼손을 방치한 사실은 없다, ④ 마을 주민들이 해당 토지의 복구가 이루어지지않아 분통을 터트리거나 해당 토지에서 산사태가 일어날 것을 우려한 바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