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역은 왜 안 줘요?"…추석 앞두고 지자체 민생지원금 최대 50만 원 '희비'

추석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민생지원금 지급에 나서고 있습니다.

고유가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커진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정부가 전 국민에게 일괄 지급하는 지원금이 아니라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다 보니 지역마다 지원 여부와 금액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1인당 최대 50만 원…지역상품권·선불카드로 지급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재 지급 계획이 확정된 곳 가운데 지원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남 의령군과 전남광주 함평군으로, 주민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함평군은 오는 9월 7일부터 군민 2만 9,000여 명에게 선불카드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의령군도 모든 군민에게 1인당 5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남 통영시는 오는 31일부터 1인당 35만 원 규모의 '통영형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김해시도 추석 전 시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전남광주의 경우 고흥군과 장흥군은 주민 1인당 30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나주시는 20만 원, 영암군은 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전북에서는 부안군과 고창군, 완주군이 각각 주민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합니다.

경북 울진군도 모든 군민에게 30만 원을 울진사랑카드로 지원하고, 문경시는 시민 1인당 25만 원의 고유가 위기 대응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충북 영동군도 군민 1인당 30만 원의 2차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지자체들은 현금 대신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해 지원금이 지역 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으로 흘러가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경기도와 인천, 부산, 제주 등은 현재까지 추석을 전후한 별도의 민생지원금 지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왜 우리 지역은 안 주나"…의회 문턱에 막히기도

지원금 지급을 추진했지만 지방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지역도 있습니다.

강원 강릉시는 시민 1인당 10만 원을 강릉페이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관련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충남 당진시도 시민 1인당 30만 원, 모두 530억 원 규모의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했지만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급 시기가 미뤄진 지역도 있습니다.

장성군은 군민 1인당 60만 원 지급 방침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지급 시기를 확정하지 못했고, 무안군은 관련 조례 제정 절차를 거쳐 연말쯤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1인당 30만 원 지급을 공약했지만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 추진 여부를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도 민생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지만 인구가 100만 명에 이르는 만큼 대상과 재원 규모를 확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광역자치단체 안에서도 시·군별로 지원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옆 지역은 주는데 왜 우리는 없느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생지원금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혜택이 달라지는 데 따른 지역 간 형평성 논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