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협박"..'백현동 발언' 이재명 검찰 송치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이자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해당 부지의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며 전체 임대 아파트 건립 계획이 분양아파트로 전환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해 응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 주장과 다르게 공문을 통해 성남시가 용도 변경에 선을 긋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경기주택공사(GH)가 이 의원의 성남 자택 바로 옆집을 직원 합숙소로 임차했는데 이 숙소가 이 의원의 '선거 캠프'로 쓰였다는 혐의는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오는 9월 9일)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