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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를 차량 연료로 속여 판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두 달 동안 광주 일대에서 4,400여 만 원 상당의 등유 43,660 L를 차량 연료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업체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업체 대표가 같은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등유를 차량 연료로 속여 판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두 달 동안 광주 일대에서 4,400여 만 원 상당의 등유 43,660 L를 차량 연료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업체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업체 대표가 같은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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