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산*회생 조작' 사무원 소속 법무사 제명

    작성 : 2015-06-18 17:30:50

    법무사 사무실 직원의 파산*회생 조작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해당 법무사를 제명했습니다.

    광주지법은 광주지역 모 법무사 사무실 여직원 35살 김 모 씨가 판사의 파산*회생 결정문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 소속 사무원에 대한 직무상 지도 감독 책임을 물어 해당 법무사를 제명 의결했습니다.

    김 씨는 파산*회생 결정문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됐으며 현재 광주지검에는 피해자들의 고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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