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야자 강요 금지 학생인권조례 유효

대법원이 야간자율학습 강요를 금지하도록 한 전라북도의 학생인권조례가 유효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최근 광주시교육청이 강조하고 있는 학생들의 야간자율학습 자율권 보장이 힘을 얻을 전망입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광주시교육청은 비슷한 내용이 담긴 현재 광주학생인권조례의 야간자율학습 참여의 '자율적 판단'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다음달 12일 초,중,고교 원탁토론에서 자율학습에 대한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