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이젠 입법전쟁 지역현안 법안은?

남> 국회가 내년 예산을 확정하고 법안 심사에 들어갔는데요.. 광주*전남지역 현안관련 법안 처리 여부가 주목됩니다.

여> 당장 내년 개관을 앞둔 문화전당 관련법 등 시급한 법안이 많아,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잡니다.


현재 가장 다급한 지역 현안 법안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관련 특별법입니다.

개관이 다가오고 있지만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 갈등 등으로 파행을 거듭하면서 법안 심사조차 진행하지 못한 상탭니다.

야당은 정기국회 또는 임시국회를 통해 꼭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여당과 이견차가 있어 해를 넘길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보상과
관련된 특별법도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유죄 판결 뒤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를 받을 경우 형사상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지만 여전히 안전행정부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쌀 관세율이 변경될 경우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쌀 관세율 결정에 관한 특별법과 전남을 주산지로하는
양파나 마늘 등 비저장성 농작물의 산지폐기를 가능케 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인터뷰-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밖에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수목원법과 광주 하남산단 등 노후 산단의 정부 지원을 위한 노후거점 산단 특별법 등은 각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상정만 남겨 두고 있어 연내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스탠드업-신익환
여야가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해서 충돌할 경우 자칫 지역 현안 법안이 뒤로 밀릴 수도 있어 광주*전남 의원들의 정치력 발휘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