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관세' 압박에…정부·대통령실 "기존 이익 균형 범위 내에서 논의"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4일 미국에서 '반도체 표적 관세'가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 "기존에 합의한 이익의 균형을 깨지 않는 범위에서 실무적인 것들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 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새로운 큰 폭탄 같은 게 왔다고 볼 일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 수석은 "미국 입장에선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라며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런 목소리가 두드러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업 투자와 관세를 연계하는 구조의 "표적화되고 신중한 관세 정책"을 언급했습니다.

하 수석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미국 측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호남 반도체는 국내 정책"이라며 "미국이 우리나라 산업정책을 그렇게 연결한다는 건 확대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3일(현지시간) 미국의 반도체 관세 검토와 관련해 한국이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 아래 미 측과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 수석은 용산공원의 주택 개발 가능성에 관해서는 "서울 제일 가운데 여의도보다 큰 땅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쓰는 게 미래 세대한테 좋은 것인지 고민해보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공원의 이용도를 계산해보니 (용산어린이정원은) 1㎡당 1년에 1.68명이 이용하는데, 어린이대공원은 15명 정도가 이용한다"며 "도심에 그런 평지가 있으면 1년에 1㎡당 10∼20명 정도는 이용해야 이용도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들이 살다 나간 빈집이 지금 썩어가고 있다"며 "후손들한테 빈집을 그냥 물려주는 게 좋은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적인 주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좋은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하 수석은 부동산 세제가 추가로 완화될 수 있다는 보도에 관해선 "와전된 것"이라며 "국무회의 때 발표한 게 당과의 협의내용을 다 반영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