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석방은 마지노선 짓밟는 것"...민주당, 호남서 조희대 맹공·탄핵엔 이견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전남광주를 찾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범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며 내란 세력 부활의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한덕수 석방은 대법원이 국민의 인내와 절제의 마지노선을 짓밟는 것"이라며 "조희대 사법부의 정치 개입과 사법 농단을 단호하게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최대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하루 전인 오는 19일 내란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한 전 총리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경우 사법부에 대한 책임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조 대법원장에게 신속하고 엄정한 내란 재판을 촉구했고, 전용기 최고위원은 "한 전 총리가 20일 구치소 문을 걸어 나온다면 대한민국 사법 역사의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탄핵 추진을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탄핵으로 바로 가야 한다"며 국정조사보다 탄핵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종면 의원도 "국정조사에 기웃거리지 말고 조희대 탄핵에 담대하게 나서야 한다"며 즉각적인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회의장을 지낸 우원식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국정조사나 탄핵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냉정하게 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 의원은 실효성과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할 경우 국정 운영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먼저 추진할 방침이었지만, 당내 강경론과 신중론이 맞서면서 추가 의견 수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