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가 대표 지낸 로펌, 김현지 실장 형사사건 변호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대표를 지냈던 법무법인이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의 형사사건을 변호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1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몸담았던 법무법인 새길은 지난 2013년 김 실장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을 수임했습니다.

김 실장은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2012년 이덕수 당시 성남시의원이 성추행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 3만 3,000여 건을 시민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습니다.

김 실장은 이후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법무법인 새길은 비방 목적이 없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 없이 형이 확정됐습니다.

법무법인 새길은 이 후보자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함께 근무했던 곳입니다.

이 후보자는 2000년 새길 창립 멤버로 참여해 대표변호사를 지냈으며, 이 대통령 역시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 이곳에서 활동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당선 이후 시장직 인수위원으로 활동했고, 이듬해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맡았습니다.

김 실장도 당시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 간사로 활동한 인연이 있습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지난 2003년 발생한 경기 양평 중미산 통나무집 일가족 살인사건 상고심 변호인단에도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던 피해자 일가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소속 법무법인에서 변호인단을 일괄 제출하는 과정에서 후보자가 형식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변론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