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불출석 선언 조희대 대법원장 총공세…"예외 없다, 국회 나와라"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응 의사를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국회에 직접 나와 관련 의혹을 밝히라"며 강도 높은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둘러싸고 조 대법원장과 대통령실 간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국회로 직접 불러내 관련 의혹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장이라도 예외는 없다"며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장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제121조에 따라 출석·답변 의무가 없다'는 조 대법원장 측 불출석 사유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는 조 대법원장을 국회법 제129조에 따른 일반증인으로 부른 것"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증인 출석 요구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 불문하고 따라야 한다.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법부 수장이 법을 외면하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김현정 의원 역시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대법원장도 국회증언감정법의 예외일 수 없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은 제왕적 행태이자 특권의식"이라며 "불편한 질문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를 넘어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되며 압박 수위가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박주민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이 취하는 모습 자체가 헌법을 침해하고 있다"며 "대법관 공백이 길어질수록 국민 피해가 커지는 만큼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결단'의 의미를 묻는 진행자의 말에 "탄핵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지원 의원(5선)은 SBS라디오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박 의원은 "과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로 직행했듯, 현재 야권 대선 후보 기근 속에서 조 대법원장이 인지도를 높여 비슷한 길을 걸으려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