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자금으로 부동산 사업 벌인 업체 40곳 적발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과 긴급 경영 자금 제공 등을 위해 마련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자금으로 부동산 임대 사업을 벌인 업체 40곳이 지난해 적발됐습니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중기부와 중기부 산하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진공은 정책자금으로 부동산 임대 사업을 벌인 40개 기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중진공에서 각 10억∼60억 원의 자금을 대출받아 사업장을 마련한 후, 해당 공간을 다른 업체에 임대하고 월세를 받았습니다.

중진공이 해당 업체에 지원한 총액은 872억 5,0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정부 지원 자금을 부동산 임대로 유용하다가 적발된 중소기업은 2023년 1건에서 2024년 26건, 2025년 40건으로 꾸준히 불어났습니다.

특히 경남 창녕에 있는 A 기업은 중진공으로부터 11억 9,000만 원을 지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중기부의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선정, 기술보증, 정책자금 등 각종 명목으로 33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업체는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 임대 사업을 벌여 다른 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권 의원은 중기부 지원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의원은 "'부동산 임대수익'을 올리는 데 정책자금을 사용한 업체들이 추가 혜택까지 받고 있지만 중기부는 제대로 실태 파악도 못 하고 있다"며 "산하기관과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관련 사업의 대상을 선정할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