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23만 호+α '닥치고 공급'… '결혼 페널티'도 없앤다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 택지를 포함해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절반 가까이 줄이는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신규 공공주택지구 10만 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모두 '23만 가구+α'의 추가 공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 강서지구 1,000가구와 경기 남양주 도심지구 2만 1,700가구, 경기 광주역세권 2 지구 4,500가구 등 약 2만 7,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합니다.

나머지 7만 3,000가구 이상의 신규 공공주택 후보지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추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주택 공급 속도도 크게 끌어올립니다.

신규 공공택지는 발표 이후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고, 조기에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세제와 금융, 규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주택 공급을 살리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습니다.

정비사업에는 이주비 대출 지원과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 등을 추진하고, 다세대·다가구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건축 규제 완화와 세제 특례도 적용합니다.

주택 공급 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도 기존 26조 3,000억 원에서 47조 8,000억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보증을 확대하고 부실 사업장의 정상화를 지원해 실제 주택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청년과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강화합니다.

4억 원 이하 비아파트를 구입하는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마련하고, 월세 수준의 원리금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미래보금자리론'도 도입합니다.

결혼 뒤 오히려 정책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손질합니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은 현재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부부 가운데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합니다.

반면 투기 목적의 대출은 더 조입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본인이나 배우자가 실거주한 적 없이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임대한 이른바 '비거주 1주택자'는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공급 확대와 청년·실수요자 지원에는 금융을 적극 공급하되, 투기성 대출은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