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 개편안에 싸늘한 여론...45%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국민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부동산·주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 세제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은 45%로 집계됐습니다.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은 24%, '영향이 없을 것'은 12%였고, 19%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전 연령대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18∼29세의 긍정 평가는 12%, 30대는 18%, 70대 이상은 16%에 그쳤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습니다.

정부의 부동산·주택 시장 개입 수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0%가 '더 적게 개입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더 많이 개입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현재가 적당하다'는 20%로 조사됐습니다.

주택 보유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61%가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연령별 자가 보유율은 50대 76%, 60대 83%, 70대 이상 82%였으며, 20대는 6%, 30대 40%, 40대는 67%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인 50%가 '잘못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잘된 일'이라는 응답은 27%, 의견 유보는 23%였습니다.

폐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검사 권한 축소·권력 분산'이 32%로 가장 많았고, '검사 불신과 과거 잘못·비리' 18%, '검찰 개혁 필요' 13%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찰에 권한 집중·견제 필요'와 '검사의 보완수사 기능 필요'가 각각 1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9.7%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