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조국혁신당 "윤석열 1심 유죄…국민의힘 선거비용 반환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판결을 계기로 국민의힘의 정치적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은 "탄핵 이전부터 이미 대통령의 자격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을 후보로 공천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민에게 사과하고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차규근·강경숙 의원도 공동 입장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법원 판단으로 확인됐다"며 "거짓에 기반해 지급받은 선거비용 보전금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 지도부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하며, 쇄신을 외면할 경우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