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로그인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오는 30일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면서 신중론을 펴온 정 장관이 물러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민주당은 당혹감 속에 말을 아끼는 분위기인데, 박지원 의원은 "충정은 이해하지만 국민적 요구는 검찰 개혁"이라며 "정 장관이 총대를 메지 않으면 누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느냐, 사표는 반려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패배, 여당 강경파의 완승"이라며 여권 균열의 신호로 규정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레임덕 신호탄"이라고도 했습니다.
보수논객 조갑제 씨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폐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영웅이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7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정성호 법무장관 사의 표명 후폭풍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양이원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법사위 소속 의원들 몇 명을 만났는데 보완 수사 요구권을 통해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의총에서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가 되고 경찰의 수사권을 강화하면서도 검찰이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가시화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에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건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하거나 늑장을 피면서 사실상 미성년자 성매수 한 피의자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면서 "검사가 가지고 있는 영장 청구권이 수사를 방해하는 상황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장윤기 사건의 경우는 경찰이 수사방해를 했을 때 바로 자체 감찰과 수사에 들어갔고 직위를 해제했는데 검사가 미성년자 성매수 관련해서 수사를 방해한 듯한 모습을 보였을 때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면서 "경찰과 검찰의 상호 견제를 어떻게 할 거냐를 좀 더 면밀히 보면서 추진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정성호 장관이 본인의 생각을 국회에 나가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견이 있는 걸 보여줬지만, 이번 국회 처리를 통해서 마무리가 되고 당장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려면 행안부하고 법무부가 세부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다"면서 "지금은 본인 생각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속상한 부분이 없지 않겠지만 끝까지 마무리를 지어주면 좋겠다"고 피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생각과 정성호 장관 생각이 같은 선상에 있느냐?'는 앵커 질문에 양이원영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면서 국회에서 그 역할을 하면 된다고 했는데 정성호 장관은 국회에 나와서 다른 얘기를 했다"고 사실관계를 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 이견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듣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옆에 뒀다고 생각하는데 정성호 장관이 실무적인 마무리까지 하는 게 맞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구로갑 당협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인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대통령도 반대하고 법무장관도 반대하는데 집권 여당이 그 반대를 무시하고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버린다면 역사에서 너무 황당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성호 장관은 오랫동안 친명계 좌장이었는데 본인이 지금 법무장관을 그만두고 나가는 것이 어떻게 해석될 것인지 그 누구보다 잘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류를 무릅쓰고 나는 그만 두겠다라고 하는 것은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공소취소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정성호 장관은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잘 알 것이고 거기까지 가면 나도 책임질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을 했다고 본다"면서 "결국은 배가 기울어 가는 것 같은데 뛰어내려야 되겠다. 지금 더 늦으면 뛰어내리지 못한다 그런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또한 "정성호 장관은 법무장관 재임중에 대장동 사건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해라 이렇게 했었다는 사실이 다 알려진 바 있고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사심제 등 법치를 파괴하는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면서 "결국은 책임지게 될 것이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6·3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 지지율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대통령 순방 중에 갑자기 법무부장관을 그만두겠다 하니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라면서 "집권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10월에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데 그 일을 추진했던 주무 장관이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사의 표명 이야기가 언론에 나온다는 것은 적절한 방법은 아닌 것 같다"면서 "평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신념 또는 정치인으로서 권력 의지와는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돌아오면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서 어쨌든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책임완수를 해야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은 "정성호 장관이 사의 표명 의사를 전달하는 프로토콜이 직접 대통령을 뵙고 전달한 게 아니라 참모를 통해서 전달했다라고 분명히 보도가 돼 있는데 그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장관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구중궁궐에 갇혀서 최근에 정성호 장관과 이재명 대통령이 진솔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없었을 것이고 더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친명에도 여러 계파가 생기고 뉴 이재명이 나타나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박탈감 혹은 소외감을 정성호 장관이 느꼈을 거"라고 추론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나타났듯이 권력의 균형추가 넘어갔다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경기도권이 민주당의 아성이었지만 최근에 안산시장 사례도 있고 균열이 나타나고 있는데 본인의 지역구인 동두천, 양주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이에 대한 위기론이 있을 것이고 정성호 장관이 순장조 할 생각이 없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정유미 검사장 강등, 박상용 검사 징계, 법무부와 검찰 수사 라인의 근간을 흔드는 항소 포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독자적으로 생존해야 된다는 정치적 판단을 했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네이버·다음카카오·유튜브 검색창에 'KBC박영환의 시사1번지' 검색하면 더 많은 지역·시사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