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장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 개헌 언급은 시기상조"

조정식 국회의장은 2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협의를 통해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부터 개헌 논의를 본궤도에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장은 "곧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마련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디지털 플랫폼도 구축하겠다"며 내년 중후반 개헌 합의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제헌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대로 2027년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22대 국회 임기 내 개헌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상도 재확인했습니다.

개헌 과제로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권력구조 개편, 선거관리 개혁 등을 제시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 개헌 가능성에 대해서는 "권력구조 문제가 논의되면 자연스럽게 의견이 수렴될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조 의장은 또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해당 회기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겠다며 민생·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여야 협의를 최대한 보장하되 필요할 경우 결단도 하겠다고 밝혔으며, 법제사법위원회 운영 개선과 패스트트랙·필리버스터 제도의 합리적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통과, 국회도서관 광주분원 건립 등도 추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