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원, 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당연한 귀결"

더불어민주당은 9일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확정한 데 대해 "당연한 귀결"이라며 내란 혐의 재판에서도 엄정한 사법적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라며,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과 수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특검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2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형이 그대로 확정된 데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볼 때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계엄 선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공문서 작성을 지시하는 등 공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내란수괴 혐의 2심 재판에서도 헌정질서 회복과 내란의 완전한 청산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는 엄정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권력자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세력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 헌정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