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의원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14일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5년 1월 15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이른바 '인간벽'을 만들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했던 공수처 검사 등 여러 공무원의 진술과

'체포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체포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대한변협은 29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변호사 자격 취소를 의결했습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변호사 자격이 영구적으로 박탈되며,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형 집행이 끝난 후에도 변호사 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유죄가 확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판소원이 현행 헌법이 예정한 사법권 체계와 조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20일 "윤 전 대통령은 이번 대법원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이 예정한 사법권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자신의 헌법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

더불어민주당은 9일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확정한 데 대해 "당연한 귀결"이라며 내란 혐의 재판에서도 엄정한 사법적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라며,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과 수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특검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2심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김신 전 가족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 이 전 본부장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12·3 계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대법원 결론이 오는 9일 선고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 7개월여(583일) 만에 나오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상고심 판단입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권영빈 특검보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2025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련 채증 영상을 분석하고 추가 수사를 통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나경원 의원 등 국회의원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특검보는 "체포 방해 행위가 확인된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SNS나 언론 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내가 무슨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도 아니고 꼭 이런 걸로 재판을 받아야 하느냐. 상식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말 어이가 없었고요"라며 "자신이 한 내란 행위가 얼마나 엄중한지 전혀 잘못을 생각하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오늘(7일) KBC '여의도초대석'(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만약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이 성공했더라면 대한민국은 지금 생각하기도 끔찍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에 대한 재판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3일 조은석 내란특검 신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2심의 중계 신청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중계 범위는 오는 4일에 열리는 첫 공판을 비롯해 모든 공판기일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로 배당됐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이동현 고법판사)로 배당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와 형사12부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법조계에선 양형기준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의견과 충분히 가능한 형량이란 시각이 엇갈립니다. 재판부가 향후 비상계엄 본류인 내란 재판과의 항소심 병합을 고려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구형량인 징역 10년의 절반입니다. 판사가 형량을 정하는 양형 과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에는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건으로 8개 재판 가운데 첫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조은석 내란·외환 의혹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됐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무위원 계엄 심의 의결권 침해 등 5개 혐의에 대한 변론을 마무리 짓는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0년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혐의별로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범행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국무위원의 비상계엄 심의권 침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 사건의 변론을 마무리 짓는 결심공판이 26일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선 4개의 내란 재판 중 처음으로 변론이 종결되는 사건입니다. 앞으로 줄줄이 있을 관련 재판 결과를 가늠해볼 수 있는 방향타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엽니다. 오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비화폰 기록 삭제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내년 1월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며 다음달 선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백대현 재판장은 "내란특검법 11조 1항에 따르면, 1심 판결 선고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하라고 돼 있다"며 "특검의 공소 제기가 7월 19일이라 2026년 1월 19일 이전에 선고가 나야 해서 1월 16일에는 선고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국민의힘 45명 의원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온갖 법 기술과 꼼수를 동원하다 결국 다시 구속됐다. 그러나 결코 잊어선 안 될 사실이 있다. 바로 윤석열 방탄 의원 45명"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들은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며 한남동 관저 앞에서 적법한 체포영장을 물리적으로 반대했다"라며 "국가의 법치 시스템을 부정하고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와 경찰부대장을 입건하거나 조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5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특수단)은 경호처 경호본부장과 경비안전본부장 2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또 경호본부장은 7일 오후 2시까지, 경비안전본부장은 8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해 경찰 특수단에 입건된 피의자는 박종준 대통령 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