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메가 프로젝트에 찬물 끼얹은 이병태 부위원장 즉각 사퇴해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2일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글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서 의원은 이날 서면 입장문을 통해 "국가 미래가 걸린 국책사업에 대한 비토이자 대통령이 직접 추진하는 핵심 정책을 흔드는 하극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 의원은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가운데 호남 지역에 80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팹 4기를 조성하는 계획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 지연이 없도록 청와대 전담팀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핵심 국정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이 사업을 가장 앞장서 지원해야 할 조직"이라며 "실무 책임자인 부위원장이 사업 시작도 전에 '임기 내 큰 진척이 어렵다', '검증되지 않은 약속'이라고 평가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의 발언이 이념적 편향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의원은 "이명박·윤석열 정부 시절의 원전과 4대강 논쟁을 다시 끌어와 호남 반도체 투자를 정쟁의 소재로 삼고 있다"며 "국가 균형발전과 반도체 산업 육성이라는 국가 전략을 이념 대립의 도구로 격하시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가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대한 진정성을 국민에게 증명하려면 국정 동력을 내부에서 훼손하는 이병태 부위원장을 즉각 사퇴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정부의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과 관련, 사업 추진이 더디게 진행될 것이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키웠습니다.

그는 이 사업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며 수백조 원 규모 사업이 현 대통령 임기 내 큰 진척을 이루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이 프로젝트가 대규모 전력과 용수 확보를 전제로 한 만큼 탈원전과 4대강 보 철거 정책에 대한 논란이 종식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