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2일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글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서 의원은 이날 서면 입장문을 통해 "국가 미래가 걸린 국책사업에 대한 비토이자 대통령이 직접 추진하는 핵심 정책을 흔드는 하극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 의원은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가운데 호남 지역에 80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팹 4기를 조성하는 계획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 지연이 없도록 청와대 전담팀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핵심 국정과제라고 강조했

현직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국책사업 비위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나와 감찰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3일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명준 서해해경청장(치안감)이 수사 외압과 인사권 남용 의혹을 두고 본청 감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청장은 '수사 축소'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전남 신안군 가거도 방파제 건설사업 비위 사건 수사팀장 A씨를 함정 요원으로 좌천성 발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A씨는 올해 2월 함정 요원으로 전출되기 전에 가거도 방파제 건설사업의 400억 원대 배임 등 고발 사건을 수사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