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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민지 앵커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정부가 서남권에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규모 투자 계획이 제시되면서 지역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기업 투자 유치와 인재 양성, 그리고 산업 생태계 구축 등 지역의 철저한 준비가 사업 성공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제 행정과 산업 정책을 이끌어 온 박병규 광산구청장과 함께 이번 정부 계획의 성공 조건, 그리고 지역이 준비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 박병규 구청장 : 네, 안녕하세요. 박병규입니다.
△ 신민지 앵커 : 예, 반갑습니다. 어제 정부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 보고회를 통해서 서남권을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병규 구청장 : 예 사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우선 제 소감 먼저 말씀드린다라면 어제 저는 매우 충격을 받았고요. 지금도 그냥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저에게 있어서는, 또 우리 호남에 있어서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도 매우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제가 메모를 좀 해 왔어요. 그래서 메모한 걸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저는 그 발표를 보면서 정부가 참 준비를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단순하게 산업 정책으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토발전, 균형발전, 특히 전략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아무튼 오랫동안 고심했던 것들을 또 준비했던 것들을 발표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고 저는 이제 평가를 했고요.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는 이제 국가 안보랄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전략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AI랄지 반도 미래차랄지 국방이랄지 데이터센터 바이오 산업 이런 게 전부 다 반도체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는 산업들이에요. 그래서 반도체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도권은 이미 산업용지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전력이나 용수 공급, 교통 혼잡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전체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려고 했을 때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것 같고요.
또 글로벌 공급망의 어떤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산 거점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 생산 시설이 특정 지역에만 과도하게 집중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전력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국가 전체 공급망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산 거점을 다변화하는 것은 국가 안보, 그리고 공급망 안정성을 기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략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남권 같은 경우는 AI랄지 미래 모빌리티, 에너지 산업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단순히 공장 생산 공장을 짓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는 것들이 이번에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연구개발부터 설계, 그리고 생산, 또 인재 육성 그리고 정주 환경까지 함께 구축하는 이런 과정들이 이번에 함께 준비되고 시작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 앞으로 사업이 잘 추진되려면 지역의 뒷받침도 참 중요할 텐데요. 구청장님은 과거 광주형일자리 모델을 직접 설계를 하고 또 추진을 해 보신 경험이 있잖아요? 이번 서남권 반도체 생산기지 구축도 결국에는 기업 유치가 핵심입니다. 당시 대규모 기업 유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핵심 노하우가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 박병규 구청장 : 네, 그때 경험을 최근 상황에서 저도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때도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기업 팔을 비틀어가지고 투자를 하게 한다 그랬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요. 또 기업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이 걸려 있는데 존망이 걸려 있는데 여기에 대놓고 정부가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서로 이제 이해 조건이 이제 맞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기업에게 많은 세제 혜택을 주면 된다, 또 지원금을 주면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당시 기억을 떠올려보고 또 이번 과정을 보면서도 가장 크게 느낀 것은 결국 기업은 신뢰를 보고 투자를 합니다.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주형일자리 투자가 가능했던 것도 단순하게 인센티브가 많아서가 아니라 신뢰였거든요. 왜냐하면 정부나 지방정부, 그리고 노사,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신뢰를 형성해 갔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투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반도체 산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수십 조에서 수백 조가 투자가 되는데 이것은 정책의 일관성이랄지 행정의 신뢰성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왔다 갔다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반 시설은 계획대로 이제 공급되고 있는지, 또 노동 시장은 안정적인지, 또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업 유치를 위해서 기업을 찾아다니고 투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투자를 하면 저 지역은 반드시 성공하더라 이런 신뢰 확신을 주는 것이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하고요. 광주형일자리의 경험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뢰가 투자 환경으로 이어진다라는 그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번 반도체 프로젝트 역시 지역이 먼저 신뢰를 만들고 협력하면 기업도 충분히 그 가능성을 보고 투자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신민지 앵커 : 광주형일자리를 대표하는 GGM 같은 경우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속 가능한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 상생의 노사 협력 모델 정말 중요할 텐데요. GGM의 운영 경험을 거울 삼아서 보았을 때, 기존 모델에서 어떤 점을 좀 보완해야 할까요?
▲ 박병규 구청장 :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고 인식이 필요한데 우리는 갈등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갈등은 어떤 산업, 어떤 업종, 어떤 기업이나 어떤 사회에서도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GGM 사례 역시 똑같은 거라고 봐요. 저는 갈등을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 갈등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해결하느냐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GGM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되짚어 봐야 될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번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GGM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규모 투자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때 노사랄지 지역사회가 산업 경쟁력이 자신의 곧 경쟁력이다 또 이제 바꾸어 말하면 우리들의 경쟁력이 산업 경쟁력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노사 협력이라는 것은 임금 협상 때 서로 원만하게 이제 잘 끝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생산성 향상이랄지 기술 혁신이랄지 직무 교육이랄지 또 인재 양성 산업 전환까지 함께 논의하는 구조가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좋은 일자리를 원한다라면 사용자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신민지 앵커 : 이 첨단 반도체 산업은 기존 제조업과 많은 면에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측과 노동계 모두가 만족하면서 상생을 하려면 어떤 방식의 새로운 노사 모델이 필요할까요?
▲ 박병규 구청장 :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은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행정의 일관성, 그리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광주형일자리가 보여준 가장 큰 성과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기업과 노동계,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신뢰를 구축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예를 들었는데요.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노사 간의 신뢰랄지 안정적인 노동 환경이랄지 또 숙련 인력이 확보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속하고 일관된 행정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 기업과 노동계 그리고 지방 정부 시민사회가 모두가 산업 경쟁력이 지역의 경쟁력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우리가 지향하고 꾸준히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업 같은 경우는 기술 혁신과 생산성을 높여야 되고요. 또 노동자는 안정적인 고용과 성장 기회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 대립되거나 반대되는 가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 신민지 앵커 : 어제 국민보고에서도 반도체 산업이 속도가 경쟁력이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왔어요. 이 광주형일자리를 실제로 설계해 보신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신속하게 서남권에 투자를 결정하도록 할 그 핵심 인센티브는 무엇이 돼야 할까요?
▲ 박병규 구청장 : 기업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예측 가능성인데요. 정책이 자주 바뀌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인허가가 또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핵심적인 기반인 전력이나 용수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되는 거고, 또 필요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이것도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방정부, 노동계와 지역 사회가 하나의 약속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줄 수 있다는 지켜진다라는 이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이제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서남권 반도체 프로젝트도 이제 같은 저는 맥락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제 지원과 연구개발 지원, 금융 지원이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지방정부가 기업의 모든 행정 절차를 책임지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것도 가고 저기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많은 시간이 걸려서라도 또 반도체 어떤 시장의 상황을 보더라도 대응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하고요. 또 투자 결정부터 공장 이제 착공하는 문제 또 인력 채용하는 문제, 정규조 환경을 조성하는 것까지 전 과정을 지방정부가 기업의 성공 파트너로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에게 특히 반도체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속도이거든요. 그래서 세계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는 시간이 곧 경쟁력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 결정이 늦어지면은 기업은 얼마든지 다른 국가나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지방 정부에서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기업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런 자세로 움직이는 게 최고의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신민지 앵커 : 대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중소·중견 기업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될까요?
▲ 박병규 구청장 : 네 맞습니다. 대기업이 하나 온다고 그래서 산업 도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기업과 함께 설계나 이제 소재·부품·장비 소부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또는 패키징, 검사, 물류, 연구개발까지 촘촘히 연결된 생태계가 형성돼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앵커기업과 지역 부품 소재 기업이 반드시 함께 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앵커기업이 부품과 소재를 지역에서 조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요. 또 지역 기업이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기술과 판로까지 함께 열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기업의 성장이라는 게 지역 기업의 성장으로 또 지역 기업의 성장이 지역사회의 몫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그것이 상생 모델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 신민지 앵커 : 이 반도체 기업들과 함께 올 인재들이 결국 지역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주거와 의료 그리고 문화와 같은 정주 여건 그리고 자녀 교육 환경 등이 잘 갖춰져야 됩니다. 광산구를 포함해서 지역사회에 정주 환경 조성안이 있다면 좀 설명해 주십시오.
▲ 박병규 구청장 : 네, 이것은 산업 정책을 넘어서 도시 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좋은 인재가 오려면 좋은 학교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나 문화시설 또 편리한 교통 또 쾌적한 주거 환경 이런 것들이 골고루 다 같이 갖춰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대학 같은 경우 반도체나 AI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혁신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방정부는 기업과 대,학 그리고 교육청이 함께 참여하는 인재 양성 플랫폼을 구축해야 되는 거고요.또 해외 전문 인력까지 고려한 국제학교랄지 또 외국인 친화적인 주거 환경이랄지 또 국제 의료 서비스 등 글로벌 정주 환경까지도 함께 준비돼야 된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청년이 머물고 또 가족이 함께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야 좋은 인재들도 오고 최고의 투자 유치 전략이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신민지 앵커 : 또 이 메가 프로젝트가 지역의 대도약을 이룰 실질적인 기회가 되려면 지역 대학 그리고 지역 기업, 그리고 지역 사회가 각각 어떤 역할을 맡아서 힘을 모아야 될까요?
▲ 박병규 구청장 : 네 맞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하기가 어렵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부 같은 경우는 과감한 지원이랄지 제도 개선을 추진해 줘야 되고요. 지방정부는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대학 같은 경우는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기업은 지역과 함께 성장하겠다는 책임 있는 자세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그리고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도 한 번쯤 이제 다시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을요. 이번에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단순하게 대기업이 하나 오는구나 대기업 유치로만 보여줄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 또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다. 국가 전략산업이다 그것이 이번 일이 이런 이제 어떤 관점의 변화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지금까지 국가 균형 발전은 공공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프로젝트는 첨단 산업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균형발전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고민의 산물이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나 지방정부 기업 또 대학 시민사회가 긴 호흡을 함께 준비하고 협력하는 이런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좋은 일자리가 있는 지역 공동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기업이 들어오고 또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또 청년이 지역에 머물고 또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이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이런 점에서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또 성공해야 하기 때문에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의 도약 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 신민지 앵커 :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과 함께 했습니다. 구청장님, 고맙습니다.
▲ 박병규 구청장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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