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원장' 강대강 대치… 民, 원구성 단독처리하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9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22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대응 전략을 위한 총의를 모읍니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거쳐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어느 당이 가져갈지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앞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를 만난 뒤 "오늘까지도 법제사법위원장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며 "야당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통보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여는 동시에 전 의원에게 비상 대기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달 안에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오후 국회에서 의원 총회를 열어 여야 원 구성 협상 경과를 의원들과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합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정부·여당 견제를 위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직을 확보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전날 "상임위원장직 몇 개를 더 받아내겠다고 여당을 상대로 구걸할 마음이 없다"고 한 만큼, 민주당이 원 구성을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원내 투쟁 전략 등도 논의할 전망입니다.

앞서 국회법상 제22대 국회 후반기 임기는 전반기 임기 만료일 다음 날인 2026년 5월 30일부터 공식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첫 본회의는 국회법에 따라 6월 5일에 열려 조정식 국회의장과 부의장단이 선출됐습니다.

다만, 상임위원장 배분과 같은 실질적인 '원구성(상임위 구성)'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며 지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