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욱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20조 원 규모 재정 인센티브를 시민이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28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이종욱 후보는 20조 원의 통합 인센티브 활용 방안을 묻는 질문에 "20조 원의 인센티브는 시민이 주인"이라며 "20조 원은 시민 배당 투자위원회를 설치해서 미래 첨단산업 기반을 다지는 투자와 그다음에 보편적복지를 만들어내는 복지분야의 비중을 투자위원회에서 방안을 제출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단순히 행정기관이나 시장이 예산을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 참여를 제도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블록체인 온라인투표시스템으로 시민들이 참여해서 모든 시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최종결정하는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를 통한 시민 공동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재원 배분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이 후보는 "미래 첨단산업 유치육성기술기반 벤처창업 기금으로 50%"를 배정하고, "신생아 미래펀드 조성으로 10%, 공공돌봄공단은 복지 분야로 15%, 농민 배당 및 기후위기 대응으로 15%, 호남권 1시간 생활권 교통 SOC혁신으로 약 10%"를 투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신생아 1억 미래펀드' 구상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신생아 1억 미래 펀드조성입니다. 재정 인센티브의 10%를 적립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만 18세 사회 초년생에게 1억 원의 평등자산을 적립해 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지역 아이들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정책만큼은 모든 후보들이 누가 당선되더라도 공동정책으로 꼭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이재명 정부 관계자들이 언급한 국민 배당 개념을 거론하며 "그만큼 AI시대에 우리 미래세대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런 반증이라고 생각한다"고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 형성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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