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 슈퍼카 사적 사용 정조준…“명백한 탈세,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법인 명의 고가 차량의 사적 유용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SNS를 통해 고가 법인차량의 취득과 운행, 비용 처리 내역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며 사주 일가의 사적 사용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은 일부 자산가들이 수억 원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구입한 뒤 가족 외출이나 골프, 유흥업소 방문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대신 부담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탈세 행태를 막기 위해 지난 2020년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였고, 8,000만 원 이상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1억 원 이상 법인 명의 신규 등록 차량은 2023년 5만 1,000여 대에서 지난해 3만 4,000여 대로 줄었다가, 올해 다시 3만 9,000여 대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 청장은 일부 기업들이 수십억 원대 한정판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여러 대의 고가 차량을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여전히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연두색 번호판이 오히려 자산가의 과시 수단처럼 인식되는 왜곡된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임 청장은 법인 슈퍼카의 사적 사용은 단순한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탈세라며, 조세 정의 실현과 공정한 과세 질서 확립을 위해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법인 명의 고급 외제차의 사적 사용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점검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