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종합특검팀이 해양경찰청의 '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 당시 해경청장과 간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1일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청 기획조정관에 대해 내란 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조정관은 2023년부터 방첩사와 교류하며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해경이 자동 편제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소집된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도 파출소 청사 방호를 위한 총기 휴대 검토와 합수부 파견 인력 증원

【 앵커멘트 】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상황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亂(란) 12·3'이 전남도 내 5개 영화관에서 개봉됐습니다. 단체관람에 나선 천여 명의 학생들은 당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시민의 힘으로 막아내는 과정을 대하며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 소중함을 되새겼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난데없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의 비상계엄 상황이 스크린을 통해 고스란히 재연됐습니다. 계엄선포 3개월 전 시작된 모의 과정부터 선포 이후 7시간 동안의 섬뜩한 상황. 계엄 해

12·3 비상계엄 불법행위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해임·강등 등 경찰관 22명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습니다. 경찰청은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가 (경찰관에 대해) 해임 2명, 강등 4명, 정직 10명, 감봉 6명 등 징계를 의결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지난 2월 경찰청 차원의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가 중징계 16명, 경징계 6명 등 총 22명에 대해 징계 요구를 한 데 따른 결과가 4개월 만에 나온 것입니다. 계급 서열 3위 치안감인 오부명 전 경북경찰청장, 임정주 전 충남경찰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3년 11월쯤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는 정황을 특검팀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조사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김 전 의장 조사를 통해 비상계엄이 이미 2023년 11월쯤부터 준비됐고, 계엄 당시 다수 실무자가 계엄 선포와 국회 병력 투입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조언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김 전 의장을 내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8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구형량인 징역 5년의 절반에 못 미칩니다. 재판부는 다만,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강 전 실장을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2024년 12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침탈 명령을 거부해 '헌법 수호의 상징'으로 불리며 대령으로 특진했던 김형기 전 특전대대장이 내란 혐의로 군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15일 국방부 내란전담수사본부는 최근 김형기 대령을 형법상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입건하고 공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 대령은 지난해 국군의 날,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연행 지시 등을 거부해 유혈 사태를 막았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 포상을 받고 대령으로 특진한 인물입니다. 수사본부가 주목하는 대목은 계엄 당일 김 대령의 행적입니다. 최근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의 핵심 피고인들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잇따라 기피 신청을 내며 재판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방첩사령관, 김용군 전 777사령관은 항소심 첫 공판을 하루 앞둔 13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를 상대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가장 먼저 기피 신청을 낸 데 이어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가세한 것입니다. 피고인 측은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운 객관

국민의힘의 조경태 의원이 2일 장동혁 대표 지지자들과 충돌했습니다. 충돌은 장동혁 대표 포함 지도부가 총출동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이었습니다. 조 의원은 이날 부산 진구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축사하다 일부 지지자들이 자신의 발언을 방해하자 "가만히 좀 들어라.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일부 당 지지자들이 "장동혁"을 연호하며 축사를 계속 방해하자 "장동혁 대표를 연호하는 분들은 집에 가라. 여기는 박형준 후보 캠프"라고 말해 소란이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치안정감)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이 파면됐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는 김 전 청장과 목 전 대장에게 공무원 징계 중 가장 수위가 높은 '파면'을 통보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 직위해제 상태로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 파면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지호 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0일 국민의힘이 발표한 '12·3 비상계엄 사과 및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결의문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둔 얄팍한 선거용 쇼"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파상공세를 펼쳤습니다. 두 당은 이번 결의문을 진정성 없는 '면피용'으로 규정하고, 국민의힘 지도부의 실질적인 책임과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이 요구한 것은 급조된 결의문이 아니라 처절한 반성문"이라며,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당시 왜 침묵하고 윤 전 대통령을 비호했는지부터 석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성실의무 위반' 사유로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중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습니다. 강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정직 1개월'로 알려졌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이었던 강 총장은 계엄 선포 후 합참 계엄과에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27일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강 총장은 국방부의 조사 과정에서 이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총장은 국방부의 징계 발표 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을 통해 "국방부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는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필요하다고 보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5∼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만 2,569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계엄 선포 후 일정 시간(예: 48시간) 내 국회의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계엄이 즉시 무효가 되는 방식'의 필요성을 묻자 응답자의 77.5%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그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는 방식'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7.5%가 필요하다고 답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선고됐습니다. 국회 봉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2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유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대한 법적 판단이 19일 내려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열리면서, 계엄 선포 443일 만에 사법부의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후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군·경찰 지휘부 사건을 함께 선고합니다. 특검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며 사형을 구형했고, 윤 전 대통령은 “경고성·상징적 계엄이었다”는 이른바 ‘계몽령’ 주장을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 의혹으로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을 13일 직무배제했습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내란 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식별됨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을 오늘부로 직무배제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강 총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직을 수행하며 합참차장의 지시에 따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원하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향후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강 총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도 방송으로 중계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선고 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되며, 기술적 사정에 따라 송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허가 사유를 별도로 밝히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와 정치인 체포를 시도했던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이 파면됐습니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준장이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침투했던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파면됐습니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 전 단장 등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들 4명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과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으로, 모두 파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현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이 선고되면서 '"12·3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담당 재판부인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인 징역 15년을 훨씬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